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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윤석열 힘빼기' 검찰 직제개편
서초동의 칼바람이 끝이 없다. 두 차례 정기인사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들을 대거 숙청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제는 윤 총장의 눈과 귀까지 도려내는 직제개편을 단행했다.이번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의 핵심은 대검찰청의 요직을 폐지하는 것이다. 특히 윤 총장을 보좌하는 △수사정보정책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부 과학수사기획관 등 차장검사급 직제 4개를 축소 개편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에 일선 검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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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이재용 수사 결론 하세월…후진성 드러내는 검찰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승계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의혹 관련 수사 결론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검찰이 관련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9개월이 다 돼가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중단, 불기소 의견을 내놓은 지 2달이 다 돼가고 있는데도 관련 발표는 이번 주에 나온다, 다음 주에 나올 것 같다는 추측만 무성하다. 검찰의 긴 침묵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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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국내 전기차 절반은 테슬라…현대차 각성해야 할 때
현대자동차의 안방인 국내시장에서 테슬라의 질주가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한 시중은행이 최근 국내 주요 지점에 테슬라 전용 충전소를 설치한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테슬라의 인프라 구축을 도와주고 있어 현대차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전기차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충전의 불편함으로 인해 충전 인프라 확충이 차량 보급 확대에 핵심으로 통하기 때문이다. 테슬라 전용 충전소인 ‘슈퍼차저’와 ‘데스티네이션’의 증가는 결국 테슬라 차량의 판매량 증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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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코로나가 낳은 문화계 이색 풍경
언제나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무용가 안은미가 또 한 번 일을 냈다. 미국, 영국, 브라질 등 전 세계 10여 개국에서 모집한 40여 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시공간과 언어를 초월한 공연 ‘1분 59초 around the world’를 만들어낸 것.화상 채팅 서비스 줌(Zoom)을 이용한 6개월간의 국제적 교류를 통해 참가자들이 만들어낸 1분 59초짜리 공연들을 모아 탄생한 90여분 길이의 완성작은 놀라운 결과물이었다. 안은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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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Mr. '소신 검사'가 떠난 자리
검경 수사권 조정 업무를 담당했던 문찬석 전 검사장을 다시 만난 건 폭설이 남부지방을 강타한 지난 2월 광주에서였다. 그가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등 의혹과 관련해 최강욱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를 거부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전에서 비판한 직후였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에 대한 검사장들의 의견을 묻기로 한 자리가 얼마 남지 않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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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언택트 시대와 유튜브 '뒷광고' 논란
유튜브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스타그램 ‘뒷광고’ 논란이 식을 줄 모른다. 뒷광고는 광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대가를 받고 구독자를 속이는 행위다. 논란의 시작은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이 ‘슈스스TV’에서 보여 준 ‘내돈내산’ 콘텐츠다. 직접 구매해 사용한 제품을 리뷰하는 콘텐츠에 광고 제품을 끼워넣은 것이다. 광고 제품을 직접 샀다는 등의 발언도 소비자 우롱 논란에 불을 지폈다. 슈스스TV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대포알이 돼 유튜브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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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수도권 주택공급, '지분형 분양' 확대해야
정부가 지난 4일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도입하고 공공부지를 개발해 총 26만가구+α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안을 발표했다. 특히 13만2000가구가 추가 공급되는데 이중 군 시설과 국공유지 및 유휴부지 개발을 통해 3만3000가구가 공급된다.이번 안은 주택 실소유자인 3040세대와 무주택자들에게 맞춰졌다. 연이은 대책에도 집값 상승으로 불안심리가 올라간 이들에게 ‘공급 시그널’을 보내 심리를 안정화시키려는 의지라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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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시장 부재'에서도 빛나는 서울시의 대처
중부지방에 전례없이 긴 장마가 47일째 이어지고 있고, 서울시에도 폭우가 연일 집중되고 있지만, 시가 수해 피해 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면서 무난하게 방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시는 호우경보가 내려진 지난 8일 밤 10시30분터 재해대책 비상 2단계를 발령하고 만일의 사태에 만전을 기하며 대비 중이다. 시는 지난 주말과 휴일에도 실시간으로 환경부 산하 한강홍수통제소와 협력해 한강 수위에 따른 도로 통행 사정을 전달하고, 시민 불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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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수달 홍보 필요한 반도체공장?…삼성·SK하이닉스의 속앓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선 꼭 필요한 존재가 있다. 바로 ‘수달’이다. 뜬금없이 웬 수달이냐고 생각하겠지만, 한 대에 1000억원이 넘는 네덜란드 ASML사의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만큼 반도체 공장 옆 하천에 사는 수달은 중요하다.우리나라에선 공장을 지으려면 지역주민 설득에 많은 공을 쏟아야 한다. 연구기관의 과학적인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반대론자들이 목소리를 키우면 공장 증설에는 하세월이 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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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함께 일하는 국회'가 보고싶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입법을 모두 마무리 지었다. 여당이 주도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은 관련 상임위에서 법안 상정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당론을 내세운 민주당이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하는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국회가 심의 과정과 대화, 협상 기능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여당 주도의 ‘입법 속도전’은 ‘여당 혼자 일하는 국회’가 돼 버렸다는 느낌을 지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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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경찰공화국'
‘경찰공화국’ 탄생의 서곡이 울렸다. 당정청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정보경찰마저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명실상부한 수사·대공·정보를 모두 틀어쥔 공룡 경찰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12만 명의 거대 권력기관이 된 경찰의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선 경찰 스스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수사와 정보, 행정이 분리되지 않은 경찰은 정권의 ‘예스맨’으로 전락하기 십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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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1조원 충당금 쌓고도 코로나19에 불안한 신한·KB·하나·농협·우리금융
신한·KB·하나·농협·우리금융 등 5대 금융그룹이 최근 상반기 실적을 내놨다. 하나금융만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한 실적을 나타낸 반면 다른 금융그룹은 모두 뒷걸음질 쳤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이들 금융그룹이 선방했다고 평가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물경기 위축으로 금융그룹들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리스크도 커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2월 7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 등으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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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스포츠계 혁신' 말로만 끝나선 안돼
그동안 체육계에선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자성(自醒)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번에는 여성 트라이애슬론의 20대 기대주였던 고(故) 최숙현 선수의 황망한 죽음에 체육계가 다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지난해 1월 조재범 전 빙상대표팀 코치에 대한 심석희 선수의 ‘미투’ 이후 스포츠인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듯 보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해 2월 11일 스포츠혁신위원회(혁신위)를 발족했다. 3개월만에 ‘성폭력 등 스포츠 인권 침해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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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22번 대책 후 나온 과거의 재탕, 실망스럽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면서 시장의 혼란과 정부 불신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다. 정부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언급하다 논란이 된 후 여당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이전’ 카드가 다시 한 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정부가 그동안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며 잇단 대책을 추진한 것은 성패를 떠나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이 과정에서 실패가 발생해도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며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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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매출 ‘0’에서 월 임대료 30억이라니…악화일로 면세점
한 달 33억원. 김포공항과 김해공항에 입점된 롯데면세점이 내야 할 임대료다. 현재 김포공항과 김해공항은 국제선이 뜨지 않기 때문에 면세점들도 어쩔 수 없이 휴점을 지속하고 있다. 그럼에도 임대료는 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마저도 정부와 공항공사가 대기업 임대료 50% 감면조치로 깎아준 값이고, 감면 및 유예기간이 8월까지이기 때문에 9월부터는 여기에 두 배의 임대료를 내야할지도 모른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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