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델리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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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헌법·법치 가치 지켜내겠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9일 "혼란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향해 헌법과 법치의 가치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법조단체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들은 "헌법기관의 균형이 무너질 경우 국정 혼란이 발생한다. 이번 계엄 사태도 이러한 문제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탄핵남발과 특검법 재의 부결, 예산 삭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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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尹탄핵 논의 성급…내란죄 충족 검토해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가 너무 성급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판사 출신 헌법학자인 신평 변호사는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탄핵의 허점 네 가지를 지적했다. 첫 째, 신 변호사는 이번 비상계엄이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가'에 대해 짚었다. 신 변호사에 따르면, 형법 제87조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한 폭동'을 내란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헌문란에 대해 제91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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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정, 1분 1초도 중단될 수 없어…탄핵만은 저지해야"
"대통령이 국정을 잡기 위해 (비상 계엄을) 강행한 것인데, 나라 살리기 위한 행동이 내란 행위는 아니다"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9일 아투TV 긴급대담에 출연해 "내란죄는 '목적범'이다. 국가 변란, 국헌 문란 목적 등이어야 하는데 대통령이 왜 국가 자살행위를 하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황 전 총리는 "내란죄, 직권남용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헌법상 직권남용죄는 대통령 재직중 수사할 수 없고 검찰 수사대상도 아니다"며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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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최 부총리 "정부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열리는 관계부처 합동 성명문(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이 자리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상임 과기부장관, 유인촌 문체부장관, 송미령 농식품부장관, 안덕근 산업부장관, 조규홍 복지부장관, 김완섭 환경부장관, 김문수 고용부장관, 박상우 국토부장관, 강도형 해수부장관, 오영주 중기부장관, 한기정 공정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동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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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관계부처 합동 성명문 발표하는 최상목 부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열리는 관계부처 합동 성명문(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이 자리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상임 과기부장관, 유인촌 문체부장관, 송미령 농식품부장관, 안덕근 산업부장관, 조규홍 복지부장관, 김완섭 환경부장관, 김문수 고용부장관, 박상우 국토부장관, 강도형 해수부장관, 오영주 중기부장관, 한기정 공정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동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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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위해 브리핑에 참석하는 경제관계장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및 관계부처 장관들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열리는 관계부처 합동 성명문(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를 위해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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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국민께 고개숙이는 경제관계장관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열리는 관계부처 합동 성명문(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이 자리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상임 과기부장관, 유인촌 문체부장관, 송미령 농식품부장관, 안덕근 산업부장관, 조규홍 복지부장관, 김완섭 환경부장관, 김문수 고용부장관, 박상우 국토부장관, 강도형 해수부장관, 오영주 중기부장관, 한기정 공정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동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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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후 퇴장하는 경제관계장관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열리는 관계부처 합동 성명문(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후 퇴장하고 있다.이 자리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상임 과기부장관, 유인촌 문체부장관, 송미령 농식품부장관, 안덕근 산업부장관, 조규홍 복지부장관, 김완섭 환경부장관, 김문수 고용부장관, 박상우 국토부장관, 강도형 해수부장관, 오영주 중기부장관, 한기정 공정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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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 尹 탄핵 반대…"주권찬탈, 헌법파괴 국가반역 행위 즉각 중단하라"
"음모·기만·선동카르텔의 주권찬탈, 헌법파괴 국가반역 행위 즉각 중단하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겨냥한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의 탄핵 시도에 대해 '주권찬탈' '헌법파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교모는 이날 성명에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과 지도자들이 일구어 온 번영된 대한민국이 지금 풍전등화에 처했다"며 "대한민국 주권자 국민은 지금 시각(時刻)을 다투며 전개되는 '정치난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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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 국회 진입…부정선거 물증 확보 위한 시간끌기였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보다 많은 숫자의 계엄군이 선관위에 투입된 것은 지난 4.10 부정선거의 물증 확보를 위한 이른바 '핀셋 계엄'이었단 분석이 나온다. 6일 본지 취재 결과에 따르면,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한 것은 비상계엄을 유지시키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시간을 벌어 선관위에서 더 많은 부정선거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국회 투입 1시간 전인 지난 3일 밤 10시30분쯤, 계엄군 선발대 10여 명이 과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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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정치적 탄핵으로 감사원 독립성 위해"
최재해 전 감사원장은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것을 두고 "정치적 탄핵 추진으로 국가 최고감사기구인 감사원의 독립성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했다"고 밝혔다.최 감사원장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직무가 일시 정지되더라도 헌법이 부여한 감사원 본연의 임무 수행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아울러 "감사위원들의 지혜와 직원들의 열정이 집단지성을 이뤄 감사원의 헌법적 임무 수행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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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정상적으로 개최된 국정관계장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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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국정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는 한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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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한덕수 총리 "국정을 안정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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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이르면 내일 표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0시 48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 야당은 국회에 제출한 탄핵안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탄핵 사유를 제시했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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