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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유용원 의원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무형문화재 전수자는 0명…형평성 논란 개선해야"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술분야 대회에 대해 종목과 대회간 급을 정하고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서다.11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인정자는 예술요원이 98명, 체육요원이 51명으로 그 중 예술요원 병역특례 인원 수는 국악 등의 국내대회에서 53명, 클래식 콩쿠르와 발레 등 국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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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18~40세 병역의무대상자, 국적포기 약 2만명 달해…황희 의원 "병역기피 수단 악용소지"
2020년부터 올 8월 말까지 병역 의무대상자(18~40세) 중 국적포기자(국적상실+국적이탈)가 1만9607명에 달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8~40세의 국적 포기자 중 외국 국적을 선택한 국적 상실자는 1만3682명으로 69.8%를 차지했고, 국적 이탈자는 5925명(30.2%)이었다.특히 유학 등 장기 거주로 외국 국적 취득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가 10명 중 7명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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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해외거주 핑계로 병역면탈 893명 수사 중지…유용원 의원 "솜방망치 처벌로 병역면탈 방조 초래"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해 병역을 면탈한 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우리 군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사실상 병역 면탈을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형사처분 현황'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1037명 중 893명(86%)이 해외거주의 사유로 수사 중지 처분을 받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5명(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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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희 전 합참의장, 전쟁기념관서 '해양안보의 현재와 미래' 특강
최윤희 전 합동참모의장이 오는 18일 오후 전쟁기념관에서 '해양안보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용산특강 강연자로 나선다. 11일 전쟁기념사업회에 따르면 15번째로 열리는 이번 용산특강은 해군 출신 첫 합참의장이었던 최윤희 현 대한민국해양연맹 총재가 우리나라의 해양 안보 중요성에 대해 청중들에게 전달한다.강좌는 학생, 군장병, 일반인 등 관심 있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전쟁기념사업회는 안보, 문화, 경제, 사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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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김종철 병무청장 "국민 공감하는 공정한 병무정책 구현 경주"
김종철 병무청장이 11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병무정책 구현을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날 국감 개시 후 인사말을 통해 "병무청은 인구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수급문제, 지능화되는 병역면탈 등 공정한 병무정책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병무정책을 구현하고자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청장은 이어 "청년 맞춤형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확대하고,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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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北, 대남 쓰레기 풍선 부양...올 27번째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추정)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11일 밝혔다.합참에 따르면 현재 풍향 고려시 대남 쓰레기 풍선(추정)이 경기북부 및 강원도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합참은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시면 접촉하지 마시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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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 日 신임 방위대신과 화상통화 "한·미·일 긴밀한 공조 협력 필수적"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10일 오전 나카타니 겐(中谷 元) 일본 신임 방위대신과 첫 화상통화를 갖고,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이 고도화되고 러·북 군사협력이 심화되는 등 엄중한 시기에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내년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국방교류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김 장관은 "한일 양국은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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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등 20개 기업, 보훈부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선정
KAI(한국항공우주산업㈜) 등 20개 기업이 국가보훈부 2024 제대군인 주간을 맞아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보훈부는 11일 서울 서초구 KAI 서울사무소에서 강정애 보훈부 장관, 강구영 KAI 대표이사, 제대군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증 현판식을 개최한다. KAI는 전체 직원 5200여 명 중 267명(5.1%)의 제대군인이 전투기와 헬리콥터의 시 운전, 생산, 수리 등의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어 우수기업에 선정됐다.올해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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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도 北 '국경 봉쇄' 전화통지 받아
북한이 유엔군사령부에도 전화통지문을 보내 '남쪽 국경'을 완전히 차단·봉쇄하는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유엔사-북한군 통신선을 통해 보내 통지문에서 "10월 9일부터 남쪽 국경선 일대에 대한민국과 연결됐던 동·서부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한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날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측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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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北 도로·철도 완전 단절에 "앞으로 더욱 혹독한 고립 초래할 것"
우리 군은 9일 북한이 '대한민국과 연결된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 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된다'고 밝힌 데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합참은 이날 '북한 총참모부 보도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을 통해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끊임없이 위협해 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특히 합참은 "이미 비무장지대에서 정전체제 무력화를 획책해 온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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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남측 국경 차단 등 요새화 美에 통지한 이유는?
북한이 9일 남측과 연결되는 도로·철도를 9일부터 완전히 끊고 '남쪽 국경'을 영구 봉쇄하는 요새화 공사를 진행한다고 미군에 통지한 것은 '한·미간 갈라치기'를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미군측에 전화통지문을 발송했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북한은 2020년 이래 미국과 군소통 채널을 중단한 바 있다"며 "한국군이나 유엔사가 아닌 미군에게 통지를 보낸 것은 도발과 긴장의 책임을 한국에 돌리고, 자신들은 우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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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육군 에너지 공급체계 모색…육군 에너지 정책 포럼 개최
군 전문가들이 미래 육군의 에너지 공급체계 정책 발전을 모색하는 '제1회 육군 에너지 정책 포럼'이 지난 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포럼은 최순건 육군본부 군수참모부장(소장)이 주관해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공사·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군·산·학·연 에너지 업무관계관 250여 명이 참석했다. 육군본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등 포럼에 참석한 4개 기관은 포럼에 앞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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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남쪽과 모든 도로·철도 단절…'국경 요새화' 선언
북한이 9일부터 남쪽과 연결되는 모든 도로와 철도를 완전히 끊고 '남쪽 국경'을 봉쇄하는 요새화를 추진한다고 선언했다.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되게 된다"고 밝혔다.총참모부는 "우리 군대가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인 대한민국과 접한 남쪽 국경을 영구적으로 차단, 봉쇄하는 것은 전쟁억제와 공화국의 안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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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김용현 국방 "군복 입었다고 가만히 있는 건 병X" 격한 표현 빈축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과정에서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건 더 병X"이라고 표현해 여야 감사위원들의 빈축을 샀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답변 태도를 문제삼자, 격한 표현으로 응수했다.황 의원은 김 장관에게 "어떻게 군복 입은 분이 나와서 국회의원들에게, 본인이 억울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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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박찬대 의원 "해군, 해양방사능 측정 오류 대응안해"…海 "장비오류, 조작·은폐 없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해군이 해양 방사능 측정 업무 과정에서 잇따라 오류가 발생했지만 이를 제대로 파악하거나 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해군은 '장비 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비정상 측정'이었으며, 제작사에서 최종적으로 장비 오류임을 확인한 것으로 방사능 측정값을 수정하거나 조작 및 은폐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국회 국방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군으로부터 제출받은 '해군 해양 방사능 측정값' 자료에 따르면 해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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