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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내란·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까…탄핵 부결되면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9일 비상계엄 사태를 규명하는 내용의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연루 의혹 등을 조사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함에 따라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오는 14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서도 투표가 불성립하거나 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을 여전히 유지하게 돼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 윤 대통..

  • 이재명, 계엄군들에게 “그대들은 아무 잘못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난입한 계엄군들을 향해 "그대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발언했다. 이 대표는 9일 SNS를 통해 "늦었지만 꼭 이야기하고 싶었다"며 계엄군들을 향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영화와 같이 현실감 없던 비상계엄이 살아있는 현실로 느껴진 가장 두려운 순간은 중무장한 계엄군의 국회 투입이었다"며 "결사의 각오로 막아선 시민들과 보좌진, 당직자들의 헌신이 역사의 퇴행을 막아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헌법·법치 가치 지켜내겠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9일 "혼란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향해 헌법과 법치의 가치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법조단체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헌법기관의 균형이 무너질 경우 국정 혼란이 발생한다. 이번 계엄 사태도 이러한 문제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탄핵남발과 특검법 재의 부결, 예산 삭감..

  • 조승래, 한동훈에 공개질의…“尹퇴진 언제인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퇴진 약속을 받았는지, 퇴진 시한은 언제인지 등 공개적 질의를 내놨다. 조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두한의 난으로 내란을 연장시킨 한 대표에게 공개 질의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공모해 내란을 연장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내란 공범을 자처하는 것이 아니라면 성실히 답변해달라는 취지도 전달했다. 우선 △6일 윤 대통..

  •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에 '나경원' 유력 거론

    국민의힘이 차기 원내대표를 추대하기로 한 가운데, 나경원 의원이 유력한 인사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9일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아시아투데이에 "(나 의원이) 현 시점에서 거론 되는 인물 중 가장 중립적이면서 전문성과 전투력을 겸비한 인사로 논의되고 있다"고 귀띔했다.이 관계자는 "3선 이상의 경륜과 소통력, 전투력을 갖춘 인사로 원내대표 경력도 있다"며 "중립적인 인물로 친윤과도 두루 소통이 가능하다. 친한계와의 관계도 원만하다..

  • 계엄군 국회난입…사무처 직원 10명 부상·6600만원 물적 피해 발생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계엄군 국회 난입에 따라 사무처 직원 1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고 6600만원 규모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은 피해상황을 발표하고 각 수사기관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7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 수사본부, 9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로부터 비상계엄 사건 관련 CCTV영상과 국회..

  • 軍 “김용현, 합참의장에 ’개념없다‘ 말 안했다”…野 폭로 거짓

    합동참모본부는 김명수 합참의장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개념없다, 빼라" 등의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합참은 9일 언론공지를 통해 이 같이 해명했다. 앞서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닷새 전인 지난달 28일 김명수 합참의장이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타격 지시를 거부하자 "개념 없는 놈", "쟤 빼" 등 폭언을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군 고위 관계자에게 제보 받았다고 했다. 당시 김명수 합참의장과..

  • 이언주 "탄핵만이 벼랑 끝에 한국경제 구하는 길"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탄핵만이 벼랑 끝에 한국 경제를 구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12·3 내란사태특별대책위원회 경제상황점검단 기자회견에서 "자본시장은 불확실성을 제일 큰 위험으로 여긴다. 그것도 정치적 불안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장 민감하고 크게 반응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주말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불성립되면서 오늘 증시가 일제히 추락 중"이라며 "..

  • '사랑의 열매' 전달받은 한 총리, 소외이웃 위해 '성금 기부'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사랑의 열매를 전달받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성금을 기부했다. 이날 행사는 계속된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가계의 어려움과 매서운 추위가 시작됨에 따라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기부와 나눔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4497억 원 모금을 목표로 지난 1일부터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캠페인은 다음달 3..

  • 조태열 "지금 상황 초래에 책임 통감… 국민들께 진심으로 송구"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9일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우리 안보에 대한 새로운 위협이 증대되고 있고, 복합위기 상황으로 인해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여 침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외교부 실국장회의에서 "이런 상황일수록 심기일전해 우리 외교에 한 치의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조..

  • 신평 "尹탄핵 논의 성급…내란죄 충족 검토해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가 너무 성급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판사 출신 헌법학자인 신평 변호사는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탄핵의 허점 네 가지를 지적했다. 첫 째, 신 변호사는 이번 비상계엄이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가'에 대해 짚었다. 신 변호사에 따르면, 형법 제87조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한 폭동'을 내란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헌문란에 대해 제91조는..

  • 방통위설치법 ‘탄핵소추 불참’으로 여야 충돌 끝에 野단독 소위 통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집단 퇴장'을 문제삼고 충돌해 '방통위설치법 개정안' 심사는 논의되지 못하고 파행됐으며 야당 주도로 소위를 통과했다. 9일 국회 과방위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 불성립 여파에 여야가 충돌해 파행했다. 이날 오전 방통위설치법 개정안 심사를 위해 열린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는 시작부터 다툼이 빚어졌다. 개정안은 민간 독립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장관급 국가기..

  • 또다시 흔들리는 與…2차 탄핵표결에도 '당론 반대' 목소리

    국민의힘은 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비상의원총회에서 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랠리'에 대한 논의를 했다. 친윤계는 법리적 판단 없이 친한계가 '조기 하야'를 주장하는 것은 야당의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친한계는 2차 탄핵표결 전에 조기 퇴진을 하는 것이 국정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에 오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표결에서도 '당론 반대'로 맞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일 국민의힘 내..

  • 황교안 "국정, 1분 1초도 중단될 수 없어…탄핵만은 저지해야"

    "대통령이 국정을 잡기 위해 (비상 계엄을) 강행한 것인데, 나라 살리기 위한 행동이 내란 행위는 아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9일 아투TV 긴급대담에 출연해 "내란죄는 '목적범'이다. 국가 변란, 국헌 문란 목적 등이어야 하는데 대통령이 왜 국가 자살행위를 하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황 전 총리는 "내란죄, 직권남용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헌법상 직권남용죄는 대통령 재직중 수사할 수 없고 검찰 수사대상도 아니다"며 못박았다...

  • 민주, 한총리 공수처 고발조치… 탄핵은 검토 중

    더불어민주당은 9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 총리에 대한 탄핵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 사태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해 공수처 고발을 즉시 진행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 총리의 탄핵에 대해선 "탄핵안은 실무적으로 만들고 있다. 제출 여부는 추후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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