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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총리 "규제혁신으로 2900여건 개선, '148조원' 경제효과 기대"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간 정부의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2900여건의 규제가 개선됐고, 약 148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국제사회도 이러한 노력을 긍정 평가해서, 지난주 OECD에서 발표한 '2024년 규제정책 평가 결과'에서 우리나라가 역대 정부 처음으로 규제영향분석과 사후평가 등 2개 분야에서 38개 회원국 중.. 2024.11.28. 14:35

• 민주, 탄핵 추진에 檢 집단 반발하자 "국회 부정이자 도전"

  더불어민주당 '사법 정의 실현 및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사검독위)는 28일 검사 탄핵 소추 추진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과 관련해 "국회에 대한 부정이자 도전"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사검독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정치 행위이자 집단 행위"라며 이 같이 말했다. 사검독위는 검찰의 집단 반발에 대해 "검찰이 안하무인의 지경에 이르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 행위.. 2024.11.28. 14:17

• 尹 "저도 칠삭둥이로 태어나…이른둥이 지원 대폭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신생아집중치료실이 있는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이른둥이 출산과 치료, 양육에 대한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른둥이는 미숙아 대체로 쓰이는 말로, 임신 기간 37주를 못 채우고 태어나거나 체중이 2.5㎏에 미달하는 출생아를 지칭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이 병원에서 지난 9월 국내 최초 자연 임신으로 다섯쌍둥이를 낳은 김준영·사공혜란씨 부부 등 이른둥이 부모, 병원 의료진과.. 2024.11.28. 13:00

• 조태열 "평판 부담 日이 져야할 것… 진정성 있는 추도식 지속 촉구"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과 관련해 "이런식으로 (일측 약속이) 성실하게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국제사회에서의 이미지라든가 평판에 대한 부담은 일본이 져야 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일본에 더 강경히 대응할 방법이 무엇이냐'는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강경하게 대응한다 하더라도 일본이 자세를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 2024.11.28. 12:27

• 김용현 ”러, 北 군인 위험 지역 총알받이로 먼저 보낼 것“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러-우 전쟁에 러시아군과 북한군이 혼성 편성돼 있고, 러시아군은 위험 지역에 북한 군인들을 총알받이로 먼저 보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장관은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러시아군 1개 중대당 북한군 1개 소대 형태로 편성해서 참전한다는 첩보가 있다"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현재까지 그렇게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 같은 러·북 혼합 편성에 대해 "러시아군 주도하에 전쟁을 치른다는 의미가 있고, 러.. 2024.11.28. 12:14

• 한동훈 "이재명, 재판보다 민생 신경쓰길…野 반도체법, 정치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본인의 재판보다 민생을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의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도체특별법이 소관 상임위에서 표류하면서 이날 예정된 본회의 안건으로 오르지 못하게 된 것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보조금 등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조항과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정기.. 2024.11.28. 11:41

• 국회 외통위, '제12차 한·미 방위비 협정' 의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을 28일 의결했다. 외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한미는 8차례 협의를 거쳐 지난달 제12차 SMA를 타결했다. 제12차 SMA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된다. 2026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은 1조5192억원에서 시작한다. 2025년 분담금 1조428억원보다 8.3％ 오른 금액이다. 정부는 최근 5년 연평균 방위비분담금 증가율.. 2024.11.28. 11:34

• 이재명 "1400만 주식투자자 실망·좌절"… 상법개정안 거듭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1400만 주식 투자자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다"며 상법개정안 처리 의지를 거듭 내비췄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현장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수익이 나지 않고 누군가 독차지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경제의 핵심은 합리적과 예측 가능성"이라며 "상황이 나빠도 예측 가능하고 미래의 희망이 있으면 투자하고 경제.. 2024.11.28. 11:16

• 추경호 "민주당 검사 탄핵, 개인적 보복 넘어 검찰 마비시키겠다는 의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데 대해 "민주당은 본인(이재명 대표)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개인적 보복을 넘어 검찰 전체를 마비시키겠다는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탄핵은 고위공직자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헌법정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 대.. 2024.11.28. 10:37

• 박찬대 "與. 채상병 국조 협조하라…언제까지 허송세월 보내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여당에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국정조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어제 국정조사 특위위원 10명의 명단을 제출했다"면서 "국민의힘은 특검은 물론 국정조사 역시 여전히 거부 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던 청년이 이해할 수 없는 상관의 명령으로 숨진 비극적 사건"이라며 "진실을 밝혀야 할 국방부와 대통령실이 수사를 방해하고.. 2024.11.28. 10:34

• 박지원 ‘윤건희’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재명 아닌 한동훈”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용산'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대신할 업둥이를 찾는 중이라며 "윤건희(윤석열+김건희)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은 이재명(민주당 대표)이 아니라 한동훈이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을 두고 이 같이 밝혔다. 진행자가 "이재명 1심 선고 나오던 날 아침 지도부 회의석상에서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당원게시판 논란을 언급하며 설전이 벌어졌다. 정무적으로.. 2024.11.28. 10:06

• 대통령실 "이시바 총리 내년 1월 방한 정해진 바 없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내년 1월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을 28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양 정상은 그간 셔틀외교의 지속 추진에 합의한 바 있다"며 이 같이 전했다. 요미우리는 이날 이시바 총리가 내년 1월 한국을 방문해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복수의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이시바 총리의 방한은 일.. 2024.11.28. 09:47

• 선진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 대상 아카데미 개최…"새 세대 법률가 역할 모색"

  선진변호사협회가 26일을 시작으로 청년변호사아카데미를 열었다. 청년변호사 아카데미는 법조인의 공적 사명과 법조계 현실·도전 과제를 점검하고 새로운 세대 법률가들의 역할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선진변호사협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제1기 청년변호사아카데미 개회식을 열고 청년 변호사들 50여명을 대상으로 법조 및 민주주의 교육을 시작했다. 강연자로는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정치철학자 김홍우 교수(서울대학교), 경제사.. 2024.11.28. 00:02

• 외교장관, 추도식 불발에 "책임 통감… 日에 유감 표명"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사도광산 한·일 공동 추도식이 불발된 것에 대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27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G7(주요 7개국) 외교장관회의 일정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도착해 "(합의) 결과가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일본은 조선인 강제 노역현장인 '사도광산'을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면서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을 약속한 바 있다. 한·일 외교당.. 2024.11.27. 18:57

• 尹, 우크라 특사단 접견…"우크라와 러·북 무기·기술 이전 정보 공유"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방한한 우크라이나 특사단을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군사협력에 따른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특히 양측은 앞으로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러·북 간 무기, 기술 이전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하면서 우방국들과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당선인 측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해 원팀(one team)으로 대응하고 있는 만큼, 양국.. 2024.11.2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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