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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가구 중 4가구 수돗물 마셔…'상수원 수질관리' 가장 원해

  우리나라 10가구 중 4가구는 집에서 물을 먹을 때 수돗물을 끓여서 또는 그대로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수돗물 정책은 '원수(상수원)의 수질관리'였다. 환경부가 5일 발표한 '2024년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4월 22일∼6월 30일 전국 7만2460가구를 조사한 결과 37.9%가 "수돗물을 그대로 또는 끓여서 마신다"라고 응답했다. 이는 직전 조사인 2021년 조사 때(36.0%)보다 1.9%포인트 상승한.. 2024.12.05. 19:02

• 서울대 교수·연구자들 "尹, 헌정 질서 유린…즉각 사퇴하라"

  서울대학교 교수·연구자들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기습 선포를 비판하고 윤 대통령을 향해 사퇴를 촉구했다. 서울대 교수·연구자들은 이날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을 즉각 심판하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윤석열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기습 선포해 내란을 획책하며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생·국가경제를 심각한 위기에 빠뜨렸다"며 "친위 쿠데타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계엄 선포는 실체적으.. 2024.12.05. 18:40

• 검찰총장, '尹 내란죄' 직접수사 지시…검·경 동시 수사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등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전날 접수된 윤 대통령 등의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이 같이 결론 내리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출국금지 역시 직접 수사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의 경우 형사소추를 받지 않으나.. 2024.12.05. 18:27

• 재판·선고 미루려는 野 대표들… 사법리스크 면죄부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6시간 만에 끝난 비상계엄 상황 대응 및 탄핵안 표결을 이유로 재판 불출석 및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 탄핵소추안 남발과 정부 예산안 삭감 등 행정부 기능 마비에 이어 사법부 조롱마저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조 대표를 1·2심에서 법정구속하지 않고 이 대표의 잦은 불출석을 받아준 것이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6일 예정된 '대장동·성남FC·.. 2024.12.05. 17:57

• 심우정 "엄중한 시기 검사 탄핵 유감"… 법조계 "이재명 방탄의 끝"

  전례 없는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소추안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면서 국내 최대 검찰청의 '마비 사태'가 실현됐다. 주요 현안 수사는 물론 재판에서의 공소 유지에도 심각한 지장이 불가피한 가운데 검찰 조직의 수장인 심우정 검찰총장은 "일방적 처리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재판 진행을 막기 위해 방탄을 두른 거나 다름없다며, 정당한 탄핵 사유가 없는 만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 2024.12.05. 17:51

• 이주호 부총리 "정치 혼란스러워도 교육개혁 차질 없이 진행"

  비상계엄 사태로 정국이 혼란스런 가운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정치가 혼란스럽고 국정동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교육 개혁만큼은 차질 없이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함께차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국정동력이 상실되면 교육개혁 추진이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6.25 전쟁 때도 아이들 열심히 가르쳤다"며 "교육만큼은 아무리 정치.. 2024.12.05. 17:37

• 고용부, 원·하청 상생 우수사업장 시상…'비정규직도 정규직과 복지포인트 동일 지급'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5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원·하청 상생 및 차별없는 일터조성 우수사업장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올해 노사발전재단에서 수행한 컨설팅 사업에서 원·하청 상생 등 고용구조개선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개선 분야에서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20개 사업장(각 10개소)에 대한 시상, 우수사례 발표 및 가이드라인 준수협약 체결이 진행됐다. 원·하청 상생·협력과 관련해 원·하청근로자 고충제기·소통기구.. 2024.12.05. 17:34

• [단독] 지역경찰 역량 평가 최하위 순찰팀장, 내년 '보직해제'

  내년 경찰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전산상 사건처리·지휘역량이 부족한 지구대·파출소 순찰팀장들의 보직이 박탈된다. 경찰청은 전국 순찰팀장의 다수가 팀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검토해 사건 지휘를 하기에 역량이 부족하다고 보고, 순찰팀장 보직의 필수 자격요건으로 '지역경찰 사건처리·지휘역량 자격인증제'를 도입한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5주간 전국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순찰팀장 및 전산 업무역량 부.. 2024.12.05. 17:30

• 직무정지 이창수 "헌재서 부당함 설명, 신속하게 돌아올 것"

  국회의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의 부당함 설명하고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5일 이 지검장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 직무 정지가 되자 "엄중한 상황에 후배 검사들에게 많은 짐을 남기고 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다"며 "직무대행 체제에서도 수사와 재판에 차질이 없도록 맡은 바 역할을 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탄핵안이 가결된 뒤인 이날 오후 1시 30분경 전체 차장.. 2024.12.05. 17:18

• 질병청, 국가예방접종 백신 수급 불안 대비 백신 비축 중장기 계획 마련

  질병관리청은 국내 백신 수급 불안을 안정적으로 대비하고 체계적인 백신 비축을 추진하기 위해 '백신 비축 중장기계획'을 수립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중장기 계획은 국가예방접종 백신 비축 상황을 돌아보고 비축 확대와 비축 운영방식 개선에 대한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수립됐다. 그간 예방접종 사업에 안정적인 백신 공급과 백신 생산 중단 등 수급 비상시를 대비해 국가예방접종 백신을 비축하고 있으나, 낮은 비축률(30% 미.. 2024.12.05. 17:10

• 경찰, 동덕여대 '무단 침입' 남성 2명 검찰 송치…군인 1명도 군사경찰 인계

  서울 종암경찰서는 동덕여대에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 침입)로 20대 남성 A씨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군인 신분의 20대 남성 B씨를 같은 혐의로 군사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군인 B씨는 지난달 16일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캠퍼스 건물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동덕여대 백주년기념관 1층 주변을 배회하다가 '수상한 남성이 돌아다닌다'는 학생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C.. 2024.12.05. 17:07

• 한국외대,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합격자 간담회 개최

  한국외국어대학교 공공인재개발원은 지난 3일 본관 203호에서 '2024년도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합격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정운 한국외대 총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합격한 학생들에게 "외교관 배출은 외대의 전통이자 훌륭한 유산"이라며 "외교무대에서 동문들의 활약이 돋보이는 가운데 이번 합격생들이 긍지를 가지고 잘 이어 나가길 바란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수석 합격자인 김광수 동문을 비롯한 합격생들은 학교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공공인재개.. 2024.12.05. 17:04

• [서초동 설왕설래] 재판·선고 미루겠다는 이재명·조국…"면죄부 되돌려받는 상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6시간 만에 끝난 비상계엄 상황 대응 및 탄핵안 표결을 이유로 재판 불출석 및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 탄핵소추안 남발과 정부 예산안 삭감 등 행정부 기능 마비에 이어 사법부 조롱마저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조 대표를 1·2심에서 법정구속하지 않고 이 대표의 잦은 불출석을 받아준 것이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6일 예정된 '대장동·성남FC.. 2024.12.05. 17:02

•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고유 권한…'탄핵 남발'을 탄핵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선다. 비상계엄 선포가 명백한 헌정 유린이자 내란죄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계엄령 선포는 헌법상 대통령이 가진 고유 권한으로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헌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등 야당은 7일 오후 7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한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표를 모두 모으면 192표로.. 2024.12.05. 17:01

• 중앙지검장 공백 '비상사태'…법조계 "이재명 방탄의 끝"

  전례 없는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면서 국내 최대 검찰청의 '마비 사태'가 실현됐다. 주요 현안 수사는 물론 재판에서의 공소 유지에도 지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재판 진행을 막기 위해 방탄을 두른 거나 다름없다며, 정당한 탄핵 사유가 없는 만큼 지검장의 직무정지 상태가 해제될 수도 있다고 봤다. 5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2024.12.0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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