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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 규탄"… 대학가 '정권 퇴진' 시국선언 확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규탄하는 움직임이 대학가로 확산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4일 성명을 내고 "금번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헌정질서를 짓밟는 행위임이 분명하다"며 "정파적 갈등을 떠나,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종북 반국가 세력으로 전락시키고, 국가 기관의 의결을 교란으로 일축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총학은 "더욱 참담한 것은 이 비민주적 비상계엄이 우리의 학문적 전당마저.. 2024.12.04. 17:38

• 김영훈 변협회장 "계엄 선포 행위 '위헌'…빠른 새정부 구성 돕겠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임기를 다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새로운 거국내각이 구성되는 데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강조했다. 김 협회장은 4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선포 이후 군인, 경찰 등에 의해 국회 출입이 봉쇄됐는데 이는 국민의 저항권 행사를 물리적으로 방해한 것"이라며 위헌·불법에 해당한다고.. 2024.12.04. 17:33

• 조국, 대법원 선고 연기 신청…"비상계엄 사태 대응 위해"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 상고심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한 비상사태 수습 등을 이유로 들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조 대표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 상고심을 심리 중인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냈다. 조 대표 상고심은 오는 12일 진행될 예정이다. 조 대표 측은 "중차대한 시기이기에.. 2024.12.04. 17:24

• '전공의 미복귀 처단'에 의정갈등 격화···조규홍 계엄 국무회의 참석

  48시간 내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는 비상계엄 포고령에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의정 갈등이 격화하고 환자들 우려가 커졌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계엄 선포안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4일 의료계는 계엄이 해제됐지만 포고령에 전공의 관련 문구가 포함된 것을 두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이 지난 3일 발표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5호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2024.12.04. 17:24

• 한국외대, 한국-이탈리아 수교 140주년 국제회의 개최

  한국외국어대학교 이탈리아연구센터는 오는 5일 한국외대 대학본부에서 '한-이탈리아 수교 140주년 기념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국제회의는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과 로마 루이스대학 전략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는 박정운 한국외대 총장을 비롯해 에밀리아 가토 주한 이탈리아 대사, 권희석 전 주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는 '한국과 이탈리아의 정치와 안보 협력'이라는 주제로 열리며, 라파엘레 마르케티 루이스.. 2024.12.04. 16:35

• 계엄 선포 여파…중앙지검 확대부장회의 등 '취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로 미뤄진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확대부장검사 회의 등이 연이어 취소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탄핵 대상에 오른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의 직무정지 사태 등을 대비하기 위한 회의를 예정했지만, 민주당에서 탄핵소추안 표결 처리를 보류해 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2024.12.04. 16:33

• 계엄령 후폭풍, 노동계 심상치 않다…정부 당국이 중심 잡고 해법 마련해야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이 노동계로 번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총파업과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기로 한데다, 윤석열 정부와 유일한 노정 대화 창구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정권 퇴진을 요구하면서 사회적 대화를 중단했다. 4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노총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총파업 돌입과 사회적 대화 중단 등을 예고하면서 노정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2024.12.04. 16:26

• 동덕여대 총학, 농성 23일 만에 '본관점거 해제'

  동덕여자대학교 총학생회가 남녀공학 전환 문제를 반대하는 농성을 벌인 지 23일 만에 본관 점거를 풀었다. 동덕여대 총학은 4일 오전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대학본부에서 본관 점거를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관을 더 이상 점거하기 어렵다"면서 "총학생회 요구안을 가지고 대학본부와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대학본부에 요구했다"고 했다. 동덕여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본관을 점거하던 학생들이 건물에서 나간 후 현재 교.. 2024.12.04. 16:05

• 교육당국, 6일 학교비정규직 총파업 예고에 "안정적 학교운영"

  교육부는 오는 6일 예고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의 교육공무직 총파업 등과 관련해 4일 시도교육감회의를 개최해 교육현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연대회의는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등 3개 연합노조로 교육공무직원 약 9만4000여명이 속해 있다. 연대회의는 비정규직 차별 및 임금 격차 해소를 외치고 있다. 앞서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연대회의와 지난 7월부터 20.. 2024.12.04. 16:03

• 민노총 총파업 돌입에…시민들 "지금은 혼란보다는 안정"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노동계가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하는 등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은 이번 사태를 과도한 충돌보다는 법과 제도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4일 오전 중구 민노총 사무실 교육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비상계엄을 "윤 대통령의 반민주적 폭거"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정권 퇴진을 목표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 2024.12.04. 15:56

• [설기자의 캐비닛] 중고거래 사기 기승…10~20대 피해 커지는 이유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비대면 중고거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플랫폼과 모바일 사용에 익숙한 10~20대가 저렴한 가격에 쉽게 현혹되며 사기범죄에 당하는 경우가 지속 늘고 있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거래 사기 피해액은 1373억300만원, 발생 건수는 7만8320건으로 집계됐다. 사기 피해 공유 정보 사이트 '더치트'가 집계한 지난해 중고거래 피해 신고 건수는 31만2169건이다. 피해액은 2597억824.. 2024.12.04. 15:39

• "11시 이후 통행금지" 혼란 틈타 가짜뉴스 유포…처벌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다 해제한 지난 3~4일 시민들 사이에서 온갖 가짜뉴스들이 유포됐다. 실제로 이를 믿고 불안에 떨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시민들도 등장하는 등 사회에 혼란이 야기됐다. 전문가들은 가짜뉴스 유포로 인한 실질적 피해 발생 및 고의성 등이 입증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일 밤부터 4일까지 '계엄 사태'라는 혼란을 틈타 가짜뉴스들이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수 올라왔다. 대표적으로 윤 대.. 2024.12.04. 15:19

• 초·중·고생 희망직업, 교사·운동선수·의사…'크리에이터'도 상위권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은 장래 직업으로 여전히 '운동선수'를 희망했다. 특히 중·고등학생들은 지난해 서이초 사태로 교권 침해 문제가 대두됐음에도 '교사'를 희망 직업 1위롤 꼽았다. 다만, 중학생 10명 중 4명, 고등학생은 10명 중 3명꼴로 희망 직업이 없었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21일까지 초·중·고 1200개교의 학생·학부모·교원 총 3만8481명을 온라인 조사한 '2024년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조사.. 2024.12.04. 15:06

• 정근식 서울교육감 "계엄 사태, 헌법과 민주주의 소중함 새기는 계기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전날 밤 벌어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서울교육공동체는 이번 사태를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깊이 되새기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학교 밖의 어떤 혼란과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학생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계엄령 해제까지 6시간 동안 서울시민과 교육공.. 2024.12.04. 14:38

• 현직 판사 "비상계엄 정당화 될 수 없어…대법원장, 강력 경고 표명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밤 비상계엄 선포가 6시간 만에 국회 가결로 해제된 가운데 현직 판사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보다 강력한 권고 메시지는 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이날 오전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게시한 글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헌법을 통해 국민 모두가 최소한으로 합의한 민주적.. 2024.12.0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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