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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이재명 대표 등 고발…"野 탄핵, 국정 마비 위한 정치적 의도"

  한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사와 감사원장 탄핵 시도가 위법하다며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일 서울남부지검에 이 대표 등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추진은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또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선 "입맛대로 감사 결과가.. 2024.12.01. 16:13

• [아투 law드뷰] "육지 다녀오면 생계가 위험하죠"…울릉도 영상재판 가보니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그럼 증인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법정 왼편 대형 모니터에 4개의 화면이 띄워져 있다. 화면에는 법복을 입은 재판장과 검사, 정장 차림의 변호인 얼굴이 하나둘 나온다. 재판에 익숙하지 않은 듯 긴장한 얼굴도 화면 한편에 등장한다. 바다 건너 220km 거리가 무색하게 대화가 실시간으로 이뤄져 마치 법정에 함께 있는 듯하다. 모니터 앞에 말을 하는 것이 처음엔 어색해 보였지만 금세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갔다.. 2024.12.01. 16:00

• 법무부, 지역 맞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시행

  법무부는 지난 9월 발표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후속 조치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체류 비자를 통해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달 광역지자체 공모를 시작으로 내년 3월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를 선정해 2026년까지 2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광역형 비자는 광역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비자제도를 설계해 지역의 경제·사회.. 2024.12.01. 15:11

• 직장인 10명 중 4명 임금체불 경험…"반의사불벌죄 폐지해야"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임금 체불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 2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39.4%는 임금체불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임금체불을 경험한 직장인 중 41.9%는 회사를 관두거나(25.1%) 모르는 척(16.8%)하는 등 대응을 포기했다... 2024.12.01. 14:36

• 동덕여대 총학생회 "학생들에게 사과하면 본관점거 멈출수도"

  동덕여자대학교 총학생회는 대학본관 점거 해제와 관련 대학본부가 학생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또 차기 총학생회와 남녀공학 전환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동덕여대 총학은 지난 30일 인스타그램 계정에 "대학 본부가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실현하고 요구한 내용을 실현할 경우 본관 점거 해제에 대해 재고할 의사가 있다"고 입장문을 게재했다. 총학은 대학본부에 △비민주적인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2025학년도 남.. 2024.12.01. 14:29

• 도파민 중독 피로감 느낀 MZ, 아보하 욕구 늘어…건강한 도파밍 유행

  워킹맘 양수영씨(35·여)는 요즘 퇴근 후 집안일까지 끝내면 모바일게임 피크민 블룸에 접속하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양씨는 "회사에서는 몰아치는 업무와 집에서 육아까지 하고 나면 지쳐 스트레스 받는 날이 더 많았다. 습관처럼 보던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대신 피크민 블룸을 하게 되면서 오롯이 나한테만 집중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더 강하고, 더 자극적인 것만 쫓는 도파민 중독에서 탈출하려는 20~30세대들이 최근 '아보하'(.. 2024.12.01. 14:12

• 비혼 출산 관심↑ "부모 형태보다 '출산' 환영하는 제도 필요"

  "비혼출산은 결국 사회적 차별이라든지 제도로 담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모든 생명이 차별 없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떤 부분 지원해야 할지 정부가 앞으로도 고민하겠다." 최근 한 유명인의 혼외자 스캔들 관련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문제를 짚는 질의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한 대답이다. 아이를 낳는 부모의 형태보다 출산 자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데는 정부의 적극적인 법적·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 2024.12.01. 12:42

• 질병청, '선천성 이상각화증' 등 66개 희귀질환 국가관리대상 신규 지정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희귀질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해 66개 질환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은 희귀질환관리법령에 따라 2018년부터 매년 확대 공고하고 있으며,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을 통해 신규 지정 신청을 받고,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있다. 올해 희귀질환 신규 지정을 위한 심의를 통해 66개 질환을 추가 지정함으.. 2024.12.01. 12:00

• 올해 국과수 급발진 감정 114건 '역대 최다'…실제 판명 0건

  교통사고가 난 뒤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는 운전자가 급증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급발진 감정 건수가 올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1일 국과수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국과수가 감정한 급발진 주장 사고가 총 114건에 달해 작년 한 해의 105건을 넘어섰다. 급발진 감정 건수는 △2020년 45건 △2021년 51건 △2022년 67건이었다. 그러다 지난해 큰 폭으로 늘어 100건을 돌파했다. 급발.. 2024.12.01. 10:51

• [오늘, 이 재판!] 대법 "종합보험 가입했어도 범칙금 안 내면 별도 처벌 가능"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 교통사고 처벌이 면제됐더라도 도로교통법으로 기소해 별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A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 25일 서울 서초구에서 편도 5차로 가운데 2차로로 주행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3차로에서 진행하던 다른 차량과 충돌했다. 경.. 2024.12.01. 10:12

• 1호선 금천구청역서 승용차 담벼락 돌진…인명피해 없어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 부근에서 서동탄 하행선 열차와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1일 오전 6시 46분께 지하철 한 승용차가 선로 방호 담벼락을 부순 뒤 선로까지 들어서면서 동탄 하행선 열차와 충돌했다. 사고 차량에는 운전자와 동승자가 탑승해 있었다. 이들은 차량이 담벼락을 뚫고 선로에서 멈춘 직후 하차해 가까스로 더 큰 피해는 면했다.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은 차량이 담벼락을 뚫고.. 2024.12.01. 10:11

• 1호선 금천구청역 선로 침범한 차량에 열차 충돌…운전자 "브레이크 작동안해"

  1일 오전 6시46분께 서울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 인근에서 승용차 1대가 선로 방호 담벼락을 부순 뒤 선로까지 침범해 서동탄 하행선 열차와 부딪혔다. 금천소방서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사고 차량에는 운전자와 동승자 두 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이들은 차량이 선로에 멈춘 후 스스로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천소방서 관계자는 "운전자와 동승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사고 당시 열차는 석수역으로.. 2024.12.01. 09:47

• 선수들한테 돈 받은 코치…法 "근로계약 갱신 거절 적법"

  선수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체육지도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체육지도자 정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 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도자 정씨는 2006년 2월 경기도 체육회에 입사해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 근무해왔다. 그러던 중 2017년 1월 정씨가 같은 팀 소속 선수들로부터 합계 1000.. 2024.12.01. 09:00

• 경기 남부 '폭설 피해 극심'에…정부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최근 대설로 경기 남부 지역에 피해 신고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6~30일 내린 폭설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위해 '복구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을 중심으로 복구지원총괄반, 재난구호·심리지원반, 수습지원반, 재난자원지원반으로 지원본부를 구성할 계획이다. 지원본부는 △비닐하우스, 축사 등 대규모 피해시설의 응급 복구 상황 관리 △임시주거시설에 머무는.. 2024.11.30. 20:19

• 미래내일 일경험은 '꿈 경험', 아시아투데이에서 새 기회 얻다

  고용노동부 주관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인턴형)을 운영한 '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는 올해 아시아투데이와 두 차례 사업을 통해 언론인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일 경험 기회를 제공했다. 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는 올 7월부터 11월까지 각각 2달간 1~2차 사업을 진행해 청년들이 기자 직무에 대해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센터는 사업 진행을 위해 언론인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팩트체크, 기자작성론, AI활용등의 사전 직무 교육.. 2024.11.3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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