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1차 병원 평가인증 대책도 없이… 알맹이 빠진 '2차 의료개혁'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이 현실과 동떨어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환자들이 대형병원에 쏠리는 문제를 해소하겠다면서도 1차 병원 신뢰를 높일 의료기관평가인증제 적용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사고 시 비전문가인 환자가 의료인 과실을 입증해야하는 문제 개선 없이 의료인 사법 부담을 낮추는 방침도 국민 우려가 크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1·2차 병원 강화 △의료사고 시 의료인.. 2024.11.28. 17:27

• ‘여자친구 불법촬영’ 전 아이돌 멤버, 2심서도 실형

  교제 중인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이돌그룹 멤버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임민성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아이돌그룹 멤버 최모씨(28)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최씨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내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2024.11.28. 17:19

• '논술 유출 논란' 연세대 "2차 시험 추가 합격자 없다"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 논술 시험 유출 논란을 겪은 연세대학교가 2차 시험을 치르기로 했으나, 해당 시험의 미등록 인원에 대한 추가 합격자는 모집하지 않기로 했다. 연세대 관계자는 28일 "2차 시험에 대해서는 추가 합격자 모집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치러진 자연계 논술시험의 경우 미등록 합격자가 발생하면 예비 번호를 받은 수험생들에게 등록 기회를 제공해 정원 261명을 채울 예정이었다. 그러나 내달 8일 치러질 2차.. 2024.11.28. 17:15

• '故이예람 사건 직무유기' 대대장 2심도 무죄…중대장·군검사 감형

  이른바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휘관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김모 전 대대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전직 중대장과 군검사는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사)는 28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대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모 전 중대장과 전직 군검사 박모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 2024.11.28. 17:15

• 서울시립대, 학술교류 '서울과기대·서울교대'와 MOU…공동 발전 도모

  서울시립대학교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와 학술 교육와 연구 협력을 위해 손을 잡았다. 서울시립대는 전날 서울 노원구 서울과학기술대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3개 대학간 학술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3개 대학은 △교수 및 연구 인력 교류 △학생 교류(대학원생 포함) 및 학점 상호 인정 △학술 공동 연구 및 학술회의 공동 개최 △공동 연구사업 추진 △학술자료, 출판물 및 정보 상호 교환 △행정.. 2024.11.28. 17:12

• [단독] 종로구 원격 제설함, 첫눈에 작동 불발…평창동 주민들 '불안'

  "올해는 원격 제설함(제설 자동액상 살포장치) 덕분에 비탈길도 걱정 없을 줄 알았는데, 작동조차 안 되니 실망스럽네요."서울에 첫 눈이 내린 지난 27일 종로구 평창동 일대 주민들은 새로 설치된 제설 자동액상 살포장치 덕에 안전한 통행을 기대했지만 크게 실망했다. 큰 눈이 내려 비탈길이 얼어붙었지만 새로 설치한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종로구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종로구 평창21길 일대 좁은 도로와 비탈길을 중심으.. 2024.11.28. 16:43

• 이틀째 쏟아진 '눈폭탄'에 3명 사망…항공기 156편 결항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틀째 내린 폭설에 구조물 등이 무너지면서 3명이 숨지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하늘길과 뱃길이 끊기는 등 교통차질도 이어졌다.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틀간 제설작업 중 일어난 사고로 총 3명이 사망한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전날 오전 8시40분쯤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의 농가 내 천막형 차고에서 제설 중 붕괴가 일어나 80대 남성 1명이 숨졌다. 같은날 오후 7시25분쯤엔 평택시 도일동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2024.11.28. 16:36

• 딸·아내 모두 참고인 소환 불응…文 향하는 檢 칼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와 딸 다혜씨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항공 채용 비리 의혹 관련 참고인 조사에 모두 불출석한 가운데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출석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법조계에서는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결국 문 전 대통령이 검찰의 칼끝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전날 김정숙 여사 측의 조사 불응을 두고 "형사소송법상 참고인 조사를 강제할.. 2024.11.28. 16:35

• 검찰,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압수수색…대한체육회 비리 수사 본격화

  검찰이 대한체육회의 비리 혐의와 관련 충북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상혁 부장검사)는 28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과 평창 동계훈련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문체부는 선수촌 시설 관리 용역 업체와 부정계약 의혹이 불거진 대한체육회에 대해 지난 6월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대한체육회는 해당 업체와 지난해 2월 진천 선수촌의 시설 관리용역 계약을 한해 약 70억 원규모로 체결했는데, 용역 발주와 입찰.. 2024.11.28. 16:35

• '지역청년이 해결하는 지역문제'…행안부·삼성생명, 청년지원사업 성과공유회

  행정안전부는 29일 서울 삼성 금융캠퍼스에서 민·관 협력 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역청년 지원 사업-부스트 유어 로컬(Boost Your Local)'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역청년 지원 사업-Boost Your Local은 청년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지역을 매력 있는 장소로 바꾸는 등 청년의 다양한 지역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1년부터 행안부, 삼성생명, 사회연대은행이 함께 추진 중이다... 2024.11.28. 16:30

• 檢. '50억 클럽' 박영수 前특검 징역 12년 구형…"특검 지위 망각"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8일 박 전 특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벌금 16억원 선고와 17억5000만원 추징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특경법상 수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겐 징역 6년과 벌금 6억원 및 추징금 1억5000만원이 구형됐다... 2024.11.28. 16:28

• 경찰, 김택규 배드민턴협회장 압수수색…횡령·배임 의혹

  경찰이 후원 물품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 송파경찰서는 횡령, 배임,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송파구 방이동 배드민턴협회와 협회 후원사인 요넥스코리아의 마포구 망원동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28일 밝혔다.경찰은 경남 밀양시에서 '원천요넥스 코리아 주니어오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에 참석 중인 김 회장에 대해서도 신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11.28. 16:19

• 복지부 의료개혁 실효성 한계···1차병원 평가·입증책임 전환 없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이 현실과 동떨어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환자들이 대형병원에 쏠리는 문제를 해소하겠다면서도 1차 병원 신뢰를 높일 의료기관평가인증제 적용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사고 시 비전문가인 환자가 의료인 과실을 입증해야하는 문제 개선 없이 의료인 사법 부담을 낮추는 방침도 국민 우려가 크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1·2차 병원 강화 △의료사고 시 의료인.. 2024.11.28. 16:13

• [경찰청24시] 경찰관 음주운전 비위 척결 나섰다…징계기준 강화

  앞으로 경찰관들은 음주운전을 하면 옷을 벗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예비행위 등에 한 단계 높은 징계처분을 해 해임까지 가능해지도록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경찰관의 주요 비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더욱 엄중하고 강력히 대응해 경찰 내부에 남아 있는 비위를 척결하고자 마련됐다.. 2024.11.28. 16:10

• 대검 "野 검사 탄핵 정당한 사유 없어…부당한 압력 굴하지 않을 것"

  대검찰청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무혐의 결론을 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탄핵 예고에 "민생과 직결된 검찰의 형사사법 기능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며 "헌법수호라는 사명 아래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부여된 막중한 권한을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대검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헌법상 탄핵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2024.11.28. 16:09

56 57 58 59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