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인권위, 법무부에 "보호관찰 공무집행시 신분 밝혀야"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게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들이 공무수행 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게 신분을 명확히 밝힐 것을 권고했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법원에서 억대의 추징금과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 봉사를 하는 과정에서 A씨는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사회봉사에서 탈락시키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또 A씨는 보호관찰관에 관등성명을 요구했지만 "내가 왜 소속과 이름을 말해야 하냐"며 오히려 A씨를 공무집행방해로 신.. 2024.11.28. 16:08

• 행안부, 전주·보은·철원에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위한 특교세 70억 지원

  정부가 전라북도 전주시, 충청북도 보은군, 강원도 철원군 3곳에 대해 기업활동을 하기 좋도록 특별교부세 등 재정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8일 '2024년 제2차 기업 지방이전 촉진 우수모델 확산 지원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하고 전북 전주시, 충북 보은군, 강원 철원군 3곳을 선정해 특별교부세 7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근로자를 위한 주거여건 개선과 문화·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기업의 지방이전과 신설·증설을 가속화하기 위.. 2024.11.28. 16:06

• 이주호, AI교과서 '교육자료' 지위 개정안 강행에 "유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의 개정안에 대해 "개발 검증 연수,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많은 사항이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의 입장을 설명해 드렸음에도 개정안이 통과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AI.. 2024.11.28. 16:02

• 9월 실질임금 375만1000원, 작년보다 1.9%↓…3분기는 1.3%↑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를 보이는 등 물가 안정에도 불구하고 9월 실질임금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자동차 제조업계의 임단협 협상으로 임금이 올라 올해엔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9월 물가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75만1000원으로, 지난해 9월(382만4000원)대비 1.9%(7만3000원) 감소했다. 실질임금은 물가 변동의.. 2024.11.28. 15:48

•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 '이사회 5대5'…신동국 신규이사 임명 통과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주총회에서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 3자연합과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임종훈 대표 등 형제 측 모두 절반의 승리를 확인했다. 28일 서울시 교통회관에서 열린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총에서 송 회장·임주현 부회장·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등 3자 연합 측이 제안한 정관 변경의 안이 부결됐다. 정관상 이사 수를 기존 10명 이내에서 11명 이내로 확대하는 정관변경의 안은 특.. 2024.11.28. 15:43

• 소진공, 직원 정신건강 관리…마음치유 워크숍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직원들 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마음치유 워크숍과 마음안심버스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마음치유 워크숍은 대전국립숲체원에서 진행했으며 19명 직원들이 참여했다. 심신 치유와 직무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숲을 오감으로 경험하는 활동, 소도구를 활용해 몸의 균형도를 향상시키는 체육 활동, 통나무를 이용한 호흡 명상 등을 했다. 27일에는 마음안심버스를 공단.. 2024.11.28. 15:38

• 의협 비대위 "의대협회·의학회, '알리바이용' 협의체 참여 중단해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는 의료계 단체의 참여 중단을 재차 요청했다. 28일 의협에 따르면 비대위는 전날 있던 2차 회의 관련 브리핑문에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KAMC)·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학회)는 알리바이용 협의체에서 나올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비대위가 협의체를 '알리바이용'이라고 지적한 것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6일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지지한다고 한 것에서 비롯됐다. 비대위는 "한 대표.. 2024.11.28. 15:22

• 건보공단 '대어' 낚았나…9500억대 부정수급 의료기관 적발

  의정갈등 등으로 국민건강보험재정 누수 우려가 적지 않은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최근 9500억원 규모의 부정수급 의혹 의료기관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사결과 부정수급이 최종 확정될 경우, 사상 초유의 부정수급 환수금액이 될 전망이어서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아 보인다. 28일 의료계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해당 의료기관은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 5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대형 관절전문병원이다. 보건복지부(복.. 2024.11.28. 15:19

• 법원 향하는 '동덕여대 사태'…법조계 "업무방해 해당, 시설 훼손도 형사 책임"

  남녀공학 전환 검토를 놓고 학교측과 대립해온 동덕여자대학교 총학생회가 본관 점거를 이어가자, 학교 측은 조만간 총학을 상대로 점거를 풀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법조계는 업무방해 정도가 위법성 조각 사유를 넘어선 만큼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동덕여대측의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학생들은 본관 점거를 풀고 건물 점유를 학교 측에 넘겨줘야 한다. 학교측은 정시 입시와 내년도 학사 준비 등.. 2024.11.28. 15:18

• '안전사고 책임' 나희승 코레일 前사장, 해임 무효소송 1심 '패소'

  잇단 철도 안전사고 등의 책임을 물어 해임 처분된 나희승 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8일 나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21년 11월 임명된 나 전 사장의 임기는 올해 11월까지였다. 하지만 잔여 임기가 1년 8개월 남은 지난해 3월 해임됐다. 지난 2022년 △KTX 열차 궤도 이탈 △오봉역.. 2024.11.28. 15:18

• 검찰, '명태균 의혹' 관련 국민의힘 당사 추가 압수수색

  명태균씨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민의힘 당사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2시께 검사·수사관을 투입해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민의힘 당사 조직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전날 조직국과 국회의원회관에 위치한 기획조정국 사무실에 대해 각각 1시간 30분, 2시간 30분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검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명씨에게 세비 일부를 보.. 2024.11.28. 15:03

• 수도권, 기록적 폭설에 학교, 학사조정 1200여곳 넘어

  서울 등 수도권에 117년만의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며 28일 학생들의 등·하교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서울과 경기지역에서는 1200여곳이 넘는 학교가 휴업 등 학사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권에 폭설이 집중되면서 학사조정이 많았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틀간 폭설로 인해 휴업을 결정한 학교는 서울 다원학교, 서울로봇고등학교, 일신여자중고등학교 등 3곳이다. 등·하교 시간을 조정한 학교는 42곳(중학교 5곳, 고등학.. 2024.11.28. 14:54

• 檢 '불법 정치자금' 김용 2심서 징역 12년 구형…내년 2월 6일 선고

  검찰이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원을 선고하고 7억9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함께 재.. 2024.11.28. 14:51

•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가동… "전년 보다 질환자 10% 감소"

  질병관리청이 겨울철 한파 대비를 위한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질병청은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전국 510여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과 관할 보건소 및 시·도 등과 함께 응급실에 내원하는 한랭질환자를 파악해 건강 영향을 감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기간 수집한 한랭질환 발생현황 정보는 질병청 누리집을 통해 매일 제공된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 23-24절기 한랭질환자는 총 400명으로, 그중 사망자는.. 2024.11.28. 14:40

• 정기석 이사장, 의정갈등 지출 우려 일축 "재정건전성 문제 없어"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계속되는 의정갈등에도 재정건전성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28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정 이사장은 전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만찬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정갈등 장기화에 따른 건보 재정 악화 우려에 대해 "문제가 없다"며 일각에서 나오는 건보재정 불안 우려를 일축했다. 특히 그는 건강보험료가 2년 연속 동결된 데 대해 "공단 창립 이래 2년 연속 동결은 처음이어서 걱정이 컸지만, 다행이도 급여 지출이 많아지지.. 2024.11.2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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