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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동 설왕설래] 조국, 대법 파기환송 기대?…"큰 이변 없을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법조계에서는 큰 이변 없이 유죄가 확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앞선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법정구속 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다음 달 12일 오전 11시 45분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위조사문서 행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 대한 선고를.. 2024.11.27. 16:00

• "깨끗한 공기질, 국가경쟁력"…미세먼지 관리 목표 높여 국민 건강 보호

  정부가 핵심 배출원에 대한 미세먼지-온실가스 동시감축으로 국내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내놨다. 국민의 삶 속 생활주변 오염원까지 촘촘하게 관리하고, 고농도 시기 대응 강화로 어린이·노약자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깨끗한 공기질은 국민 건강, 일상생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수요소일 뿐만 아니라,.. 2024.11.27. 15:52

• 서울 첫눈은 117년만 기록적 '눈폭탄'…지하철·항공기 등 교통대란

  27일 올해 서울의 첫눈은 근대적 기상관측을 시작한 1907년 이후 117년만에, 11월 기준 가장 많은 적설량을 기록했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서울기상관측소의 일최심 적설(하루 중 눈이 가장 많이 쌓인 높이)은 16.5㎝로, 1972년 12.4㎝의 눈이 쌓였던 종전 기록을 52년 만에 갈아치웠다.같은 시각 구(區)별 일최심 적설을 보면 성북구는 20.6㎝, 강북구 20.4㎝로 서울에서 가장 많은 눈이 내렸다. 서대문구(17.2㎝)와 도봉구.. 2024.11.27. 15:43

• 과목 철회-교과서 지위 박탈 등 AI 교과서 정책 흔들리나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인 인공지능(AI) 디지털 교육 대전환이 '바람 앞에 등불' 신세에 놓이게 됐다. 내년 영어·수학 등 일부 과목에 AI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될 계획이지만, 2026년 계획된 국어, 사회, 과학, 기술·가정 과목 도입은 철회되거나 유예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국회 교육위원회가 AI 디지털 교과서의 '교과용 도서' 지위를 박탈하는 내용의 법안을 전날(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켜 AI 디지털교육 정책 향방마저 안심할 수.. 2024.11.27. 15:33

• '이재명 습격범' 2심도 징역 15년 선고…法 "피해자 용서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습격범 김모씨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A씨에게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요 양형 사유로 들며 항.. 2024.11.27. 15:32

• 장외서 집회·시위 이어가는 野, '질서 유지' 경찰 특활비 삭감?

  경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이 예고되면서 집회·시위에 대응하는 경찰청 경비국에 불똥이 튀었다. 당장 집회 대응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편성한 경찰 특활비 31억6700만원 전액 삭감이 결의됐다. 야당은 예산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들며 전액 삭감을 추진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지난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집회 당시 불거진 경찰의 강.. 2024.11.27. 15:07

• 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 단체성명 "위헌·위법적 탄핵 시도, 즉각 중단돼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예고에 대해 "위헌·위법적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 전원은 이날 오후 1시40분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탄핵 반대 입장문을 올리고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기본 정.. 2024.11.27. 14:32

• 중앙대병원, 태반주사 '아토피 피부염' 치료 효과 확인

  심한 가려움증·홍반 건조증·습진 등으로 환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사람 태반 추출물이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아토피피부염은 만성 염증성 피부질환으로 치료가 쉽지 않고 재발이 잦다. 27일 중앙대학교병원에 따르면 김범준 피부과 교수 연구팀(중앙대 피부과학교실 이정옥 박사)이 최근 사람의 각질형성세포와 아토피 피부염 쥐 모델 실험에서 인간 태반 추출물의 아토피 피부염 치료 효과에 관한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SCI.. 2024.11.27. 14:28

• 법무장관, 野 '검사 탄핵'에 "국민에 피해…차라리 나를 탄핵하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거듭되는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차라리 장관인 자신을 탄핵하라"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현재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사 책임자 3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박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준태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특정 사건의 처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 책임자, 실.. 2024.11.27. 14:17

• 경찰청, 6·25 주산전투서 전사 경찰관 묘역…국가가 관리

  6·25 전쟁 당시 충남 보령에서 치러진 전투에서 전사한 경찰관들이 안장된 묘역을 국가가 관리하게 된다. 경찰청은 보훈부와 협업을 통해 충청남도 보령시 '만세보령지킴터'가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됐다고 27일 밝혔다. 만세보령지킴터는 6·25전쟁 당시 보령시 주산면에서 치러진 '주산전투'에서 전사한 천안철도경찰관 유해 14위가 안장된 합동 묘역이다. 그동안 보령경찰서와 주산면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해왔다. 이번 국가관리묘역 지정으로 국가 예산이.. 2024.11.27. 14:16

•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2심 선고 연기…12월 19일로 변경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2심 선고 기일이 다음 달로 연기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김민상·강영재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선고 기일을 오는 12월 19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따로 연기 사유를 밝히진 않았으나 사건.. 2024.11.27. 14:04

• KIDA 2024 북한군사포럼 개최 '안보 불안정성 증가와 대북전략 진화' 토론

  진화하는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능력을 평가하고 한국의 대북전략 변화에 대해 모색하기 위해 민·관·학·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27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2024 북한군사포럼'을 개최했다. '안보 환경의 불안정성 증가와 대북전략의 진화'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축사하고, 김정수 KIDA 원장이 환영사했다. 김 원장은 "러·북 협.. 2024.11.27. 14:00

• HLB제약, '척수소뇌변성증' 환자 대상 국내 임상…급여화 기대 커져

  HLB제약이 '척수소뇌변성증' 환자 대상 국내 첫 대규모 임상결과를 발표했다. 27일 회사 측에 따르면 최근 임상4상을 성공적으로 마쳤던 척수소뇌변성증 치료제 씨트렐린(성분명 탈티렐린) 임상 결과가 SCI급 국제 학술지(Journal of Movement Disorder)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척수소뇌변성증(SCD)은 소뇌 또는 척수에 발생하는 원인불명의 변성질환을 통칭한다. 운동실조나 시신경 위축, 근육 경직 등의 증상을 수반한다. 특히 운.. 2024.11.27. 13:57

• 인권위 '한국인권교육포럼' 개최…인권교육 방안 모색

  국가인권위원회가 기후 위기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 등과 관련된 인권 문제에 관한 인권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제25차 한국인권교육포럼'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오는 28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 루비홀에서 서울시교육청,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포럼은 총 3부로 구성됐으며, 1부와 2부는 인권교육 의제에 대해 논의하고, 3부에서는 인권교육 방안을 모색한다. 첫 번째 세션에.. 2024.11.27. 13:53

•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협박범, 징역형 집행유예 "죄책 가볍지 않아"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SNS를 통해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를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는 27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2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3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지 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2024.11.2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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