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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살리는 정치' 하자더니… 검사탄핵은 끝까지 밀어붙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다고 예고했다. 170석을 지닌 다수당이 밀어붙이는 만큼 통과가 유력시되는 가운데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 이후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는 이 대표 발언..
  • [칼럼] 미친 세상이다, 특히 탄핵

    탄핵이란 사법절차에 의해서는 책임을 추궁하기 어려운 고위공무원의 직무상 위헌 위법행위를 의회가 직접 책임을 묻는 제도다. 고위공직자의 범법을 추궁하지 못한다면, 권력통제도 헌법수호도 없게 된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탄핵은 중심도 없고 방향을 잃어버렸는데, 방향을 잃은 모습을 살펴보면 첫째, 헌법을 '파괴'하는 탄핵으로 전락했다. 본디 탄핵은 권력자의 불법을 견제함으로 헌법을 살리는 것이어야 하는데, 정치 보복의 수단이 되면서 헌법..

  • 가족복지 지출도 세계 꼴찌… "일·가정 양립에 예산 몰아줘야"

    2015년 이후 매년 하락세만 찍던 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의 기회를 보이고 있다. 정책 변화에 따른 결과라는 긍정적 전망이 가능하지만, 장기적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선 급진적으로 정책 추진 속도를 더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 2015년 1.24명에서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2018년부터는 0.98명으로 1명이 채 되지 않았다. 이후 계속 하락한 결과 지난해는 0.72명까지 떨어졌다. 그간..

  • 정우성처럼 '비혼 출산' 1만 시대… 가족관 변화 신호탄될까

    배우 정우성이 비혼 상태로 모델 문가비와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 사회의 가족개념에도 변화가 오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혼외 출생과 비혼 출산의 증가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을 넘어 변화하는 사회적 가치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비혼 출산한 아이가 받게 되는 양육비와 상속권 등의 법적 권리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현재 정씨가 자신의 자녀를 '인지'했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이름을 올릴..

  • 신임 대법관 최종후보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빈자리를 채울 신임 대법관으로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마 부장판사는 '대법관 등용문'으로 불리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이다. 경남 합천에서 태어난 마 부장판사는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7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법원 선임 및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는 등 법리..

  • 행안부, 지자체 '생산성' 대상에 충남 예산군 선정

    공공서비스 생산성이 가장 높은 기초자치단체로 충남 예산군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제14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16개 우수 지자체와 12개 우수사례에 대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대상(대통령 표창)은 충청남도 예산군이 수상했다. 예산군은 인구관리, 지역 경제 등 지자체 경쟁력 영역의 모든 지표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인구·합계출산·청년 고용·경제활동 참가 증가율 등에..

  • 野 내달 2일 '검사 탄핵' 국회 보고…서울중앙지검 지휘부 "본말전도이자 권한 남용"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170석을 지닌 다수당이 밀어붙이는 만큼 통과가 유력시되는 가운데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박승환 1차장검사와 공봉숙 2차장검사, 이성식 3차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공동으로 입장문을 내고 "검사들에 대한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는..

  • 정우성의 비혼 출산 논란…변화하는 가족 형태, 시대의 흐름인가

    배우 정우성이 비혼 상태에서 모델 문가비와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 가족개념에도 변화가 오고 있음을 실감하게 됐다. 전통적인 '결혼 → 출산 → 양육'이라는 유교적 관습에서 벗어나 시대적 흐름에 가족 개념도 바뀌어 가고 있는 사례로 관심을 집중시켰다. 전문가들은 혼외 출생과 비혼 출산의 증가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을 넘어 변화하는 사회적 가치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분석했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출생아 수..

  • [아투포커스] 겨우 수십만원 빌렸는데…눈덩이 이자에 목숨까지 앗아간 불법사금융

    기존 금융권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사채시장으로까지 떠밀린 저신용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의 늪에서 허우적 거리고 있다. 겨우 수십만원을 빌렸을 뿐인데 이자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이로 인해 목숨까지 잃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월22일 불법 사채업자들의 괴롭힘에 시달리던 30대 싱글맘 A씨가 전북 완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건은 불법 사금융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A씨..

  • 의료대란피해보상 법안 나왔지만…환자들 "피해 전수조사 없어 실효성 우려"

    의료대란으로 사망하거나 질병이 악화된 피해자들에 정부가 보상 책임을 지는 특별법안이 발의됐지만 일부 환자들은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 피해사례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수조사로 정부 뿐 아니라 의료계를 포함해 책임 규명을 명확히 해야 제대로 된 보상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면서 의료대란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환자들 피해가 발생했다며 정부 책..

  • 서울 양천구서 성인 인증 없이 술 판매…무인점포 첫 적발

    서울의 한 24시간 무인점포 업체가 성인 인증 없이 주류를 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비대면으로 주류를 판매한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무인점포를 주류면허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수능) 시험일 전후로 청소년 밀집 지역을 순찰하던 중 '24시간 무인점포의 문이 열려 있고 소주·맥주 등 다양한 술을 아무나 구매할 수 있어 청소년 비행이 우려된다'는 제보를 입수해 현장 조..

  • 명태균, 구속적부심 청구…27일 심사 예정

    '공천 개입 의혹' 사건 핵심 인물 명태균씨가 무릎 통증 등 건강 문제를 이유로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명씨는 지난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15일 새벽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된 바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부(오택원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오후 4시 명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은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은 뒤 48시간 안에 피의자 심문을 시작하고, 심문이 끝난 뒤..

  • 서울시립대 '오정테크'팀, '공학페스티벌' 산자부장관상 수상…이동형 레일 로봇 개발

    서울시립대학교 기계정보공학과·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국어국문학과 학생으로 구성된 오정테크 팀이 '2024 공학페스티벌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2024 공학페스티벌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는 전국 73개 공과대학의 학생들이 공학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제작한 시제품을 출품하며 경쟁하는 캡스톤디자인 경연이다. '오정테크'팀은 이번 대회에서 '터널 내 레일 로봇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협동을 통한..

  • '농기계 사고 자동으로 119신고'…국민이 직접 디자인한 공공서비스 우수사례

    행정안전부는 2024년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 과제 공모 결과 소방청의 '농촌 안전사고 개선 방안' 등 23개 과제가 우수 과제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소방청은 1인 작업 농기계 사고의 경우 신고가 늦어 피해가 커진다는 점에 착안해 농기계 사고 알람 서비스를 119 신고 시스템과 연동해 '자동 사고감지 및 신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현재 전남소방본부와 국립농업과학원이 업무협약을 맺고 전남 장흥과 고흥에서 시범운영 중으로, 전국에 확대될 경..

  • [로펌 zip터뷰] 불법 채권추심, 法대로…"변호사 채권추심업 필요"

    "20년 전에나 일어날 법한, 아주 시대착오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권 변호사는 26일 아시아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지난 9월 30대 싱글맘 A씨가 불법추심 피해에 시달리다가 사망한 사건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채권추심 문제에 모든 수사 역량을 동원하라고 지시한 계기가 된 사건으로 이 변호사도 서민 피해 양산을 막기 위해 철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변호사는 국내 최초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채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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