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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투포커스] 겨우 수십만원 빌렸는데…눈덩이 이자에 목숨까지 앗아간 불법사금융

  기존 금융권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사채시장으로까지 떠밀린 저신용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의 늪에서 허우적 거리고 있다. 겨우 수십만원을 빌렸을 뿐인데 이자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이로 인해 목숨까지 잃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월22일 불법 사채업자들의 괴롭힘에 시달리던 30대 싱글맘 A씨가 전북 완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건은 불법 사금융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A씨.. 2024.11.26. 17:21

• 의료대란피해보상 법안 나왔지만…환자들 "피해 전수조사 없어 실효성 우려"

  의료대란으로 사망하거나 질병이 악화된 피해자들에 정부가 보상 책임을 지는 특별법안이 발의됐지만 일부 환자들은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 피해사례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수조사로 정부 뿐 아니라 의료계를 포함해 책임 규명을 명확히 해야 제대로 된 보상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면서 의료대란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환자들 피해가 발생했다며 정부 책.. 2024.11.26. 17:18

• 서울 양천구서 성인 인증 없이 술 판매…무인점포 첫 적발

  서울의 한 24시간 무인점포 업체가 성인 인증 없이 주류를 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비대면으로 주류를 판매한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무인점포를 주류면허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수능) 시험일 전후로 청소년 밀집 지역을 순찰하던 중 '24시간 무인점포의 문이 열려 있고 소주·맥주 등 다양한 술을 아무나 구매할 수 있어 청소년 비행이 우려된다'는 제보를 입수해 현장 조.. 2024.11.26. 17:18

• 명태균, 구속적부심 청구…27일 심사 예정

  '공천 개입 의혹' 사건 핵심 인물 명태균씨가 무릎 통증 등 건강 문제를 이유로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명씨는 지난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15일 새벽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된 바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부(오택원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오후 4시 명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은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은 뒤 48시간 안에 피의자 심문을 시작하고, 심문이 끝난 뒤.. 2024.11.26. 17:13

• 서울시립대 '오정테크'팀, '공학페스티벌' 산자부장관상 수상…이동형 레일 로봇 개발

  서울시립대학교 기계정보공학과·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국어국문학과 학생으로 구성된 오정테크 팀이 '2024 공학페스티벌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2024 공학페스티벌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는 전국 73개 공과대학의 학생들이 공학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제작한 시제품을 출품하며 경쟁하는 캡스톤디자인 경연이다. '오정테크'팀은 이번 대회에서 '터널 내 레일 로봇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협동을 통한.. 2024.11.26. 17:11

• '농기계 사고 자동으로 119신고'…국민이 직접 디자인한 공공서비스 우수사례

  행정안전부는 2024년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 과제 공모 결과 소방청의 '농촌 안전사고 개선 방안' 등 23개 과제가 우수 과제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소방청은 1인 작업 농기계 사고의 경우 신고가 늦어 피해가 커진다는 점에 착안해 농기계 사고 알람 서비스를 119 신고 시스템과 연동해 '자동 사고감지 및 신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현재 전남소방본부와 국립농업과학원이 업무협약을 맺고 전남 장흥과 고흥에서 시범운영 중으로, 전국에 확대될 경.. 2024.11.26. 17:07

• [로펌 zip터뷰] 불법 채권추심, 法대로…"변호사 채권추심업 필요"

  "20년 전에나 일어날 법한, 아주 시대착오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권 변호사는 26일 아시아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지난 9월 30대 싱글맘 A씨가 불법추심 피해에 시달리다가 사망한 사건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채권추심 문제에 모든 수사 역량을 동원하라고 지시한 계기가 된 사건으로 이 변호사도 서민 피해 양산을 막기 위해 철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변호사는 국내 최초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채권추.. 2024.11.26. 17:00

• [원포인트건강] 겨울철에도 봉긋 '여드름'…흉터 어쩌나

  여드름은 여름철에 호발하는 경향이 있다. 기온이 높아지면 피지 분비량이 늘어 다른 계절에 비해 여드름이 더 증가하거나 악화되기 쉬워서다. 겨울철이라고 여드름이 안 생기는 것은 아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일단 생긴 여드름을 손으로 짜거나 하면 흉터가 생기기 쉽다. 여드름 흉터는 모양에 따라 △패인 흉터 △솟아오른 흉터 △켈로이드 흉터로 나뉜다. 이 중 패인 흉터가 약 80%로 가장 많다. 솟아오른 흉터 17%, 켈로이드 흉터 3% 등의.. 2024.11.26. 16:59

• "기록복사만 두 달" 재판부 당황케 한 지연 꼼수…"집중심리제 적용해야"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의 1심 첫 재판이 넉 달 만에 열렸으나 유무죄를 심리 조차 하지 못한 채 재판이 마무리됐다. 피고 측은 "기록복사가 안 돼 의견진술을 하기 어렵다"며 기록 자체가 1만 페이지가 넘는다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지난 8일 기록 열람 복사를 이유로 기일 변경을 신청해 오늘 기일로 잡은 건데,.. 2024.11.26. 16:59

• '위증'은 있지만 '교사'는 없다?…이재명 판결문 살펴보니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교사를 받은 김진성씨의 위증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이 대표가 '증언 요청'을 한 건 맞지만, '위증'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가 김씨에게 "사실대로, 기억나는 대로 말해 달라"고 주기적으로 언급한 것도 주효했다. 법조계에선 법에 대해 잘 아는 이 대표가 법망을 피해 간접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이 부분을 중심으로 교사의 고.. 2024.11.26. 16:54

• '결혼 없는 출산' 혼외자 1만명 시대…법적 권리는 어떻게?

  배우 정우성의 뜻밖의 혼외자가 세간에 드러나면서 아이가 받게 되는 양육비와 상속권 등의 법적 권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정씨가 자신의 자녀를 '인지'했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이름을 올릴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상속권을 갖게 되며 양육비 역시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정씨의 혼외자 출생 소식으로 대중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지만 사실 현재 우리나라의 비혼 출산은 그렇게 보기 힘든 사례가 아니다. 지난 8월 통계.. 2024.11.26. 16:48

• 식약처, 코로나19 변이주 허가 자료 요건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변이주 백신 제조·수입업체들의 허가 신청을 지원(식·의약 규제혁신 3.0)하기 위해, 허가 받을 때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와 범위를 안내하는 '코로나19 균주 변경 시 제출자료 종류 및 범위 사례집'을 발간한다고 26일 밝혔다. 사례집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변이주 백신에 대한 국제동향 △해외 규제기관별 코로나19 허가 현황 △균주 변경 시 백신 종류별(mRNA, 유전자재조합) 제출자료 종류 및 범위 등이다.. 2024.11.26. 16:35

• 모바일 주민등록증 내달 도입…제도 도입 이후 56년 만에 변화

  앞으로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본인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발급절차, 보안대책 등 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법령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 27일부터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은 희망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 2024.11.26. 16:27

• 경찰대, 태국서 '아시아 경찰교육생 축제' 개최…네트워크 구축

  경찰대학교는 태국 방콕 왕립경찰사관학교에서 오는 29일까지 아시아 경찰교육기관 연합(APTA) '아시아 경찰교육생 축제'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APTA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찰교육기관 간 교류를 통해 경찰 교육 훈련 분야의 국제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2017년 2월 창설된 다자협력 연합이다. 현재 19개국 34개 기관이 가입해 있다. 아시아 경찰 교육생 축제(PASFA)는 2016년부터 지금까지 다섯 차례 경찰대학에서 열렸다가 올해.. 2024.11.26. 15:30

• 서울 비롯 전국 오늘밤 첫눈 '펑펑'…새벽엔 최대 10㎝

  26일 밤부터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첫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27일 새벽엔 꽤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돼, 다음 날 아침은 험난한 출근길이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 곳곳에 약한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 대기 상층으로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해 들어오면서 중부 지방과 전북 동부는 밤부터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다. 이어 27일부터 이틀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교적 많은 눈.. 2024.11.2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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