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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주차장·화장실 허용 등 농지 규제완화 '박차'… "경제 효과 2.5兆"
    농림축산식품부가 특정 구역에 전용 절차 없이 수직농장 설치를 허용하는 등 농지 규제완화에 본격 착수한다. 이를 통해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는 2조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농식품부는 28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 총 45건을 확정 및 발표했다.앞서 김정주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전브리핑을 갖고 "민간투자 확대 등으로 10년간 총..

  • '양곡법' 강행속에 쌀값 0.7% 상승… 생산자단체는 잇달아 농안법 등 규탄
    야권에서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을 강행 추진 중인 가운데 산지쌀값이 직전 조사 대비 소폭 상승했다.28일 통계청 산지쌀값조사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쌀 한 가마(80㎏) 가격은 18만4084원으로 직전 조사(15일) 대비 0.7% 상승했다. 지난번 조사 당시 산지쌀값이 0.1% 오른 것에 이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통계청은 매달 5일, 15일, 25일 산지 양곡가공업체에서 판매하는..

  • 올해 최고의 어촌 휴양지는 '함평 돌머리마을'
    올해 우리나라 최고의 어촌체험휴양마을에 '전남 함평 돌머리마을'이 선정됐다.해수부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한 달간 어촌체험휴양마을 등급 심사를 실시한 결과 전남 함평 돌머리마을이 △체험 △숙박 △음식 3개 부문에서 1등급을 획득해 1등 어촌체험휴양마을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어촌체험휴양마을 등급제는 관광, 안전, 위생 분야 전문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이 함께 42개 마을을 대상으로 평가해 등급을 결정하고 있다...

  • 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 내년 2월까지 연장
    정부가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동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기획재정부는 28일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유류세 인하 조치로 현재 휘발유에는 리터(ℓ)당 698원, 경유는 448원이 세금이 부과된다. 인하..

  • 3분기 가계소득 4% 넘게 늘었지만 분배는 악화
    올해 3분기 가계 소득이 1년 전보다 4% 넘게 늘어났다. 물가를 반영한 실질소득도 2.3% 늘어 2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다만 고소득층 소득이 큰 폭으로 늘면서 분배 지표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28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25만5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했다. 최근 5개 분기째 증가세다.물가를 반영한 실질소득은 2.3% 늘었다. 지난 2분기 플러스로 전환한..

  • 지지부진한 '플라스틱 감축 협상'…협상위 개최국 협력 모색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플라스틱 감축 협상과 관련 우리 정부가 절충안을 제안했다. 일반적인 기준과 지침을 마련해 협약의 법적 구속력은 유지하되, 이행계획 등은 자율성을 부여하자는 것이다.환경부는 한국 정부대표단 수석대표인 김완섭 환경부 장관의 초청으로 26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국 연합'(HCA+) 소속 국가 수석대표들이 만찬을 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최국 연합은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INC)를 개최했..

  • 반도체 인프라 기업부담 낮춘다… 정책금융 14조 이상 공급
    정부가 반도체 기반 시설 마련을 위한 기업의 부담을 대폭 낮춰주기로 했다. 또한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한도는 높이고 기업의 연구개발(R&D) 시설 투자 세제지원은 대폭 확대한다. 내년에는 반도체 분야 정책금융도 14조원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등으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더욱 힘을 싣기로 한 것이다.기획재정부는 2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 한기정 공정위원장 "양극화 해소 긴요…취약계층 보호 강화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경기가 회복 추세이기는 하지만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이를 뚜렷하게 체감하기 위해서는 '양극화 해소'가 긴요한 상황"이라며 "사회 경제 전반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위원장은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정위 업무 중 갑을관계 규율과 소비자 보호는 양극화 해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이라며 "이를 포함해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 예금금리 떨어지는데…주담대 금리 '4%대'까지 뛰어
    예금금리가 떨어지는 가운데 가계대출 금리가 2년 1개월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옥죄기 정책에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면서 예대마진(대출금리-예금금리)도 커졌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 금리는 연 4.67%로 전월대비 0.05%포인트 올랐다. 특히 신규 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한 달 사이 0.31%포인트 상승한 4.05%로 '..

  • 올 3분기 합계출산율 0.76명…8년여만에 반등
    3분기 출생아 수가 12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하면서 3분기 합계출산율이 8년여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혼인 증가가 출산으로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27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출생아 수는 6만1288명으로 1년 전보다 4523명(8.0%) 늘었다. 2012년 4분기(5102명) 이후 약 12년 만에 가장 큰 폭 증가다. 분기 출생아 수는 지난 2분기(691명)에 이어 2개 분기 연..

  • 재해 대응 높이고 비용 낮추고… 온실 설계 프로그램, '두 마리 토끼' 잡는다
    농업인이 원하는 대로 온실을 지어 재해 대응력을 높이고 관련 비용은 낮출 수 있는 설계 프로그램이 나왔다.김명수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은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내 농림축산식품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농진청은 지난 10년간 연구를 통해 3차원(3D) 가상공간에서 온실을 설계·시공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는 '온실 설계 지원 프로그램(GreenHouseModeler, GHModeler)'을 개발했다.김 원장은..

  • "남해지역 치안능력 높이고 해양사고 신속 대응한다"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해양경찰 소형선부두 축조공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남해지역의 해상 치안능력을 높이고 해양사고에도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해수부에 따르면 현재 부산해양경찰서,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는 남해권역 해상경비 및 구조, 방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산 영도구 해경전용 부두에서 대형함정 7척, 소형함정 13척을 운용하고 있다.하지만 운영 중인 소형함정 13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없어 함정 운영에..

  • 농식품부, 28일부터 말 복지 실태점검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8일부터 4일간 말 유통업체 및 승마장 등을 대상으로 말 복지 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마사회가 함께 참여한다. 동물보호단체 및 마사회가 실시한 '말 복지 실태조사'에서 사육환경이 열악하거나 보건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 사업체가 대상이다.농식품부는 복지 가이드라인 안내와 컨설팅으로 말 소유주 및 관리자 등의 인식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다만 동물보호법 등 법령 위반사..

  • 농식품부, 日 농림수산 과학기술 협력 강화… "스마트농업 워킹그룹 검토"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한일 농림수산기술협력위원회에서 양국 간 농림수산 과학기술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2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25~26일 일본 센다이시에서 개최된 제53차 한일 농림수산기술협력위에 농촌진흥청,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등이 참석했다.한일 농림수산기술협력위는 1968년 제2차 한·일 정기각료회의에서 농림수산 분야 기술협력 촉진을 위해 마련된 정기 협력 채널이다. 매년 양국이 교대 개최해 왔으며 지..

  • 최상목 "美 신정부 출범 후 불확실성 확대…산업정책 새롭게 접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미국 신정부 출범 후 보편관세를 비롯한 정책기조가 현실화되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경기도 성남시 한국반도체산업협의에서 주재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와 산업은 어느 때보다도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최 부총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구축된 이후 지난 30여년간 우리 기업이 앞에서 달리면 정부가 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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