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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폭행' 황철순 2심서 '징역 1년→9개월' 감형…法 "반성 참작"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씨(40)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강희석·조은아 부장판사)는 이날 폭행치상,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재판부는 "황씨가 1심에선 납득하지 못하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면서도 "다만 당심에서 모든 범행을.. 2024.11.13. 15:53

소수여당 자민당의 첫 시련…내년 예산안 심사 주도권, 제1야당에 내줘
지난달 27일 치러진 제50회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과반 의석 획득에 실패해 소수여당으로 전락한 자민당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 주도권마저 야당에 내주게 됐다.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자민당과 입헌민주당 등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중의원 본회의를 통해 17개 상임위원회를 이끌 위원장 배분 작업을 마무리지었다. 이날 공식 확정된 여야 상임위원장 배분 비율은 '여당 10 대 야당 7'로, 이번 총선 이전의 '여당 15 대 야.. 2024.11.13. 15:52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현장 점검
행정안전부는 13일 대전 소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현장에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제10차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 주요 정보시스템 운영 현장을 점검했다.이번 제10차 종합대책 이행점검 회의에서는 그간 종합대책 이행으로 정비된 장애관리 체계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현장에 잘 안착되어 작동하는지를 중심으로 과제별 이행 상황을 살폈다.또한 종합대책 중 △등급제 기반 관리 △서비스 연속성 확보 △대국민 안내 강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2024.11.13. 15:52

끊이지 않는 적정 축의금 논란…인맥·체면 '부담스런 문화'로 변질
경조사 비용이 우리 문화의 일부로 자리 잡았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경조사 비용은은 단순한 금전적 지출을 넘어 인맥과 예의, 체면까지 아우르는 문화적 관습으로 정착해오면서 이제는 부담스러운 문화로 변질되고 있다. 13일 웨딩업계 등에 따르면 결혼식 축의금 문제는 최근 한 방송에서 논란이 됐다. 방송인 김종국이 지난 3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에서 조세호 결혼식에 대한 뒷이야기를 나.. 2024.11.13. 15:49

IBK기업銀, 충북산업용재유통단지에 '희망디자인' 전해
IBK기업은행은 13일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산업용재유통단지에서 사회공헌 사업인 'IBK희망디자인'의 일환으로, 환경 개선 공사를 완료하고 기념식을 가졌다.이번 사업은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으며, 건설경기 침체와 전통시장 미지정 등 침체된 지역 상권의 재생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 기업은행은 이번 사업을 통해 157개 점포 간판을 새로 설치하고, 노후화된 건물 외벽에 도색 및 그래픽 작업을 실시해 충북산업용재유통단지를 밝고 생동감 넘치는 공간.. 2024.11.13. 15:43

인권위 "참여경찰관 없는 피의자 조사는 인권침해"
경찰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참여경찰관 없는 수사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A씨는 참여경찰관 없이 담당 경찰관이 단독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진술조서에는 참여경찰관의 서명을 기재해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참여경찰관이란 담당 수사관 이외에 피의자 신문에 함께하는 경찰관을 뜻한다. 조서 기재의 정확성 및 신문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2024.11.13. 15:43

"공급 폭탄으로 집값 떨어지면 어쩌나"… 시름 깊어진 그린벨트 해제지
정부가 경기도 고양·의정부·의왕시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총 3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지만, 지역 주민들은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다. 쏟아지는 입주 물량으로 인해 집값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고양시 대곡역세권, 의정부시 용현·신곡동, 의왕시 오전·왕곡동 일대를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로 정하고 각각 9400가구, 7000가구, 1만4000가구 등 약 3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 2024.11.13. 15:41

한 총리 "E7 비자, 조선업계에 꼭 필요하다면 법무부와 협의"
한덕수 국무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조선업 협력' 요청과 관련해 외국인 노동자 쿼터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E7 비자에 대해 조선업계가 꼭 필요하다면 법무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43차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인력 (문제) 때문에 전체 조선업계가 이런 호황 국면을 활용하지 못한다거나 하는 것은 국가적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검토할.. 2024.11.13. 15:37

유동성 확보·사업장 솎아내기 총력…롯데건설 덮친 부동산 PF 그림자 걷히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설에 휩싸인 롯데건설이 우발채무 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하게 됐다. 그룹 지원에 따른 장기펀드를 기표 및 회사채 발행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사업성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지를 솎아내면서다.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롯데건설의 PF 우발채무 금액은 총 4조894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착공 이전 부지 매입 등에 필요한 초단기 자금을 빌려주는 브릿지론 현장 금.. 2024.11.13. 15:36

'스모그 가득' 파키스탄 펀자브주 한달에 180만명 병 걸렸다
파키스탄 동부 펀자브주의 대기오염이 심해지며 한달 사이 약 180만명이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1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파키스탄 동부의 펀자브주는 지난달부터 스모그가 심해지며 대기오염이 극도로 악화하고 있다. 인구 1억 2700만명의 펀자브주는 이번주 주 전역의 학교에 5일간 휴교령을 내렸다. 아산 리아즈 보건부 대변인은 "펀자브주의 스모그 발생 지역에서 지난 30일간 병원과 개인 진료소에 180만명 이상이 찾았다. 대부분이 호흡기.. 2024.11.13. 15:32

한국거래소, 부산 체육꿈나무에 장학금 6천만원 전달
한국거래소는 13일 부산 본사에서 부산지역 체육꿈나무 청소년을 후원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체육회에 장학금 6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전달식에는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장인화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체육꿈나무 후원은 2021년부터 추진해오고 있으며 부산지역 체육꿈나무를 미래 체육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장학금을 전달하는 사업이다. 2024.11.13. 15:32

민주당 검독위 “직무관할 위반검사, 소송행위도 무효”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이하 검독위)가 성남F사건 재판정에서 직무관할을 위반한 검사의 소송행위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직무관할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가 더 있다며 위법상황을 바로 잡아달라고 촉구했다.13일 검독위는 "지난 11일 성남FC사건 재판정에서 직무관할을 위반한 정승원 검사에 대해 퇴정을 명령하는 초유의 결정이 있었다"며 "검찰청법 5조와 검찰근무규칙 4조를 위반한 것이 이유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러면서 "검찰은 입만 열면.. 2024.11.13. 15:28

'클라우드+물류' 양날개 단 삼성SDS…영업익 1조 넘길까
호실적 릴레이를 이어가는 삼성SDS가 영업이익 '1조 클럽' 진입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019년 역대 최대인 9901억원을 기록하며 아쉬움을 삼켰지만, 클라우드·디지털 물류 등 고수익 신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면서 올해 1조원의 벽을 깰 지 주목된다. 1~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약 7000억원으로, 남은 기간 신사업 성과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SDS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6999억원으로 지난해와 비.. 2024.11.13. 15:26

'30만원대' 갤럭시 A16 내놓은 삼성…가성비 라인업 보강 고삐
삼성전자가 30만원대 보급형 스마트폰 '갤럭시 A16' 판매를 이달 시작했다. 예년보다 두어 달 앞당긴 출시로, 첫 국가는 영국이다. 세계 주요 제조사들이 중저가폰을 앞세운 판매 전략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도 중저가 라인업 보강을 앞당겨 경쟁사들의 추격을 방어하겠다는 전략이 엿보인다.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8일 영국 시장에 갤럭시 A16 5G 모델을 내놨다. 오는 20일부터는 4G LTE 모델도 추가 출시한다. 이달.. 2024.11.13. 15:25

야5당 '尹탄핵연대' "200명 모을 것…개혁신당도 접촉"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 의원들이 13일 공식 발족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이하 탄핵연대)는 "탄핵 의결 정족수인 200명의 의원을 반드시 모을 것"이라며 의원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연대는 개혁신당과도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탄핵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탄핵연대 발족식에서 "많은 분들이 (윤 대통령의 탄핵을) 망설이고 계시지만, 탄핵 자체를 찬성하지 않는 의원님들.. 2024.11.13. 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