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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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의료계 한발 물러서 파국은 막아야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의사, 전공의, 의대생이 똘똘 뭉쳐 반발하며 의료대란을 넘어 파국으로 번질 조짐이다. 정부도 업무 복귀명령과 의사 면허 취소, 업무 방해죄 고발 등 강경 대응을 천명하고 있어 고속 열차가 마주 보고 달리는 형국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강대강 대치로 국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의사협회 비대위는 18일 의대생 동맹 휴학과 전공의 사직 등을 논의하고 "정부의 어떤 행위, 이간질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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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의당 불참… 명분 잃은 범야권 위성정당
원내 제3당인 녹색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범야권 위성정당인 비례연합정당 창당 논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위성정당에 참여하라는 민주당의 요청을 뿌리치고 독자 노선으로 4월 총선 비례대표 정당투표에 임하기로 한 것이다. 김민정 녹색정의당 대변인은 17일 "오늘 전국위원회 회의를 통해 민주당이 포함된 비례연합정당에 참가하지 않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의 변화와 제3지대 통합정당 출현 같은 다양한 세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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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쿠바 수교로 더 넓어진 한국 외교 지평
한국이 지금껏 외교 관계가 없었던 쿠바와의 전격 수교로 외교적 지평을 또 한 번 넓혔다. 유엔 회원국 194개국 중 시리아만 제외하고 모든 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은 셈이다. 한국과 쿠바는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양국 유엔대표부가 외교 공한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공식 발표했다. 북한 방해에 맞서 전격 발표했다고 한다.중남미 쿠바는 1949년 대한민국을 승인한 나라였는데 1959년 쿠바의 사회주의 혁명 이후 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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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국 직구 확산, 유통업·소비자 보호 시급해
초저가를 앞세운 중국 e커머스 기업의 한국시장 침투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직구방식으로 중국산 초저가 생활용품을 파는 알리, 테무는 배송기간을 2~3일로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절반 이하 가격으로 국내 소비자들을 흡수하고 있다. 지난달 알리 앱 이용자는 717만명으로 1년 전 336만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테무 앱 이용자도 지난달 571만명으로 반년도 안 돼 열 배 넘게 늘어 국내 e커머스 업계 2위인 11번가 앱 사용자 수(759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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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례대표, 선전·선동꾼 아닌 일꾼을 뽑아야
더불어민주당 비례 위성정당이 될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이 각계 전문가를 국회로 보낸다는 취지와 다르게 주한미군 철수, 광우병 집회와 천안함 괴담 살포 등에 깊이 관여한 인물들이 대거 포함돼 말이 많다. 민주당은 또 녹색정의당, 진보당(통진당 후신) 등과도 위성정당을 논의하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가 말한 "새 술과 새 부대"인지 묻고 싶다.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3일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추진 연석회의'를 국회에서 개최했는데 연합정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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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 출산 장려금에 파격 세제혜택 주라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영그룹의 '1억원 출산장려금'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지시했다. 조만간 세제혜택 등이 나올 전망이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독려한 것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기업이 만들 듯 저출생 난제도 기업들이 나서야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이왕 기업의 출산 장려금에 세제혜택을 주기로 마음먹었다면 깜짝 놀랄 파격적 대책을 내놓길 바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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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트럼프의 '안보 장사' 동맹 불신 키운다
11월 대선에 나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를 문제 삼아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침공하도록 격려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자, 유럽과 한국 등 동맹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트럼프의 '안보 장사'가 도를 넘었다며 우려한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도 "군 통수권자의 책무를 무겁게 여기라"고 비판했다.트럼프의 말은 NATO 회원국이 각국 예산의 2%를 국방비로 쓰라는 압박인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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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조 채용 비리, 발본색원해야
채용·승진을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현금을 체크카드 형태로 받은 부산항운노조 간부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노조원 권익 보호에 전념해야 할 노조 간부들이 이런 식으로 '체크카드 상납' 비리를 저질렀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경제적 여력이 없는 직원에 대해서는 신협과 공모해 대출까지 알선해 가며 현금을 챙겼다고 하니 그들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검찰 수사에 따르면 부산항운노조 반장은 2021년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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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당 난립 속 공천 기준 만이라도 엄격해야
4월 총선을 두 달 남겨두고 정체성과 태생이 다른 제3지대 신당인 개혁신당이 창당되는 등 정치권이 분주하지만 갈 길은 멀다. 더불어민주당이 준연동 비례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비례대표를 노린 정당이 난립, 투표용지만 1m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국회는 선거구 획정도 못 했는데 1500여 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과열 기미마저 보인다.여당 대표였던 이준석의 개혁신당, 야당 대표였던 이낙연의 새로운미래, 금태섭의 새로운선택, 이원욱·조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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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부찬성 나오는 의대증원, 집단행동 명분없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빅5' 병원 전공의들은 최근 집단행동에 참여키로 한 데 이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2일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했다.의사들의 집단적 의사표현은 '엄포'에 그치지 않고 파업 등 직접 행동에 나설 태세다. 대한의사협회는 우선 15일부터 시도 단위로 전국적인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주말엔 전국대표자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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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파우치 논란, 대통령 해명·처신 약속으로 끝내야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밤 KBS와 대담을 통해 3년 차 국정 방향을 설명하고 김건희 여사 파우치 논란에 대해서도정치공작이지만 그보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분명하게 처신하는 게 중요하다 고 밝혔다.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라는 제목으로 100분간 진행된 대담에서 윤 대통령은 고물가 고금리 대응, 응급실 뺑뺑이, 의대 정원 확대, 늘봄학교 등 민생정책들부터 설명했다. 이날 대담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내부를 직접 소개하는 다큐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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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K기술 유출 막는 법안, 여야 신속 처리하라
반도체 등 산업기술 해외유출이 매년 급증해 적발건수만 5년간 100건에 달했다. 지난 2016년까지 누적 25건이 적발됐고 2020년 17건, 2021년엔 22건, 2022년 20건, 지난해 28건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가장 많고 갈수록 기술유출 비중이 커지고 있다. 또 국내에 기업 설립 후 기술 인력을 고용해 기술을 탈취하거나 국내기업 인수 후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등 수법도 지능화되고 있다.특히 반도체 분야가 심각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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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대 증원, 의료서비스 개선에 의료인 동참해야
정부가 내년 대학입시에서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의대 증원은 무려 27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이런 규모는 올해 정원 3058명의 65.4%에 달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 의견 수렴, 국민 여론조사 등을 거쳐 이런 결론을 내렸다.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숙련된 의료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데 국민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는 터라 이번 결정은 그 의미가 각별하다.우리나라 임상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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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영의 파격 출산 지원, 타 기업에 확산되길
부영그룹(회장 이중근)이 직원 자녀가 아이 1명을 낳으면 1억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파격적인 출산장려책을 시행,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부영그룹은 5일 시무식에서 출산장려금 70억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했다. 쌍둥이를 낳은 두 가족에게는 각각 2억원씩 지급했다. 출산장려는 절박한 국가적 과제인데 이런 지원 모습이 다른 기업에 확산되길 기대한다.이 회장은 "인구가 계속 감소하면 국방 인력 등이 부족해 국가 존립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며 "저출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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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용 경영권 승계 무죄, 더는 흔들지 말아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회장은 사법 리스크를 벗고 그룹 경영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다"라며 "합병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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