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노동개혁’ 작심 비판

野 노동위·양대노총 공투본과 토론회 개최
김영주 환노위원장 "새누리 5대 입법 개악 철저히 막을 것"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종걸 원내대표. 오른쪽은 김성주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 /사진=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노사정 대타협 후 박근혜 대통령이 노사정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갖고 새누리당이 이를 뒷받침하는 5대 입법안 통과를 당론 발의하자, 정책위를 중심으로 노동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열고 작심 비판했다.

최재천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5대 법안은 땀과 노동의 가치, 자율과 협의에 기반 한 시장경제에 대한 노골적인 멸시”라며 “그렇지 않아도 후진적인 노동 현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는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장은 “진짜 노동개혁을 위해 재벌 중심, 세습 중심, 수출 지상주의 경제구조를 혁파하고 정치적 기본권만큼이나 사회경제적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그것이 정치의 임무이고 헌법의 요구이다. 사회적·경제적 합의에 기반할 국회 특위 구성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새정치연합 전국노동위원회와 한노총·민노총 등 양대노총 제조부문 공동투쟁본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근혜정부 노동개혁에 대한 국회토론회’를 열고 노사정 합의 내용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제언들을 쏟아냈다.

위원장인 이용득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가 하는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하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전략적으로 총·대선에서 이기려고 국민을 현혹시키려고 하는건지 잘 모르겠다”고 말한 뒤 “임금피크제와 일자리 창출과 무슨 관련이 돼 있나. 제가 만들었지만 전혀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 최고위원은 “새누리당이 5대 법안을 사전에 미리 준비해 각본대로 가는 것으로보아 전략적으로 우리 고용시장을 완전히 망가뜨리려는 작정”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환노위원장인 김영주 의원은 “어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2월 말까지 입법하겠다는데 참 염치없다”며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에는 구체적인 법안도 넘어오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개악을 철저히 막을 것이고 계류된 노동관계법은 이인영 간사와 은수미 의원이 법안소위 위원이라 환노위에서 절대 후퇴되지 않고 개악되지 않도록 상임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력 저지할 것임을 강조했다.

양대노총 제조부문공동투쟁본부(공투본) 김만재 한국노총 금속노조연맹 위원장은 “대통령이 밥주고 따뜻한 격려를 해준다고 하니 본인들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아는지, 염치있는 사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이날 청와대 오찬 회동을 비난한 뒤 “한국노총 산별 대표자 중 한 사람으로서 한노총의 잘못된 참사를 막지 못한 것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공투본의 신환섭 민주노총 화학섬유연맹 위원장은 “실제 현장에서 일반 해고는 상시적으로 일어난다. 하다못해 노조 간부에게 불량 물품이 나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대한민국 법원은 받아들인다”고 개탄한 뒤 “이 땅에 귀족노동자가 있나? 귀족이라면 뭐하러 노동을 하나? 귀족노동자로 몰린 조직된 10%의 노동자들도 현장에서의 삶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안다. 나머지 90%의 노조원에게 이것이 경제를 살리고 노동환경을 바꾸는 것인냥 호도하고, 눈과 귀를 가리고 법을 통과시키는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의문을 갖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