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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표결 ‘딜레마’ 빠진 민주당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표결 ‘딜레마’ 빠진 민주당

기사승인 2023. 06. 1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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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 시 '방탄' 이미지 고착화 우려
가결 시 돈봉투 의혹 일파만파 가능성도 부담
이재명 체포동의요청 이유 설명하는 한동훈<YONHAP NO-3388>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
아시아투데이 심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대표가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대장동 의혹으로 나란히 검찰 수사를 받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 가운데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진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대 돈봉투 연루 의혹의 두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는 167석 민주당의 손에 달려 있어 표결 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기기로 했다.본회의 직전 열릴 의원총회에서도 공식 안건에 오르지 않는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총 6000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강씨 등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이런 가운데 21대 국회 들어 6건의 체포동의안 가운데 정정순(민주당)·이상직(무소속)·정찬민 하영제(국민의힘) 의원 4건은 가결된 반면 이재명·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이번 표결에서 노웅래 의원·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때 처럼 부결될 경우 '제식구 감싸기', '방탄 국회' 비난을, 가결될 경우 '이 대표 때 부결과는 왜 다른 결과냐'는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표결 딜레마라는 얘기가 나온다.

또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화폐(코인) 보유 논란과 이래경 혁신위원장 낙마 사태가 벌어진 뒤에도 당 쇄신은 시동도 걸지 못하고 있어 부결시 비주류의 거센 반발와 여론의 비난 등 적지 않은 역풍도 불가피해 보인다.

여기에 지난 3월 당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져 가결된 만큼 민주당의 이번 표결 결과가 비교될 수 밖에 없고 윤·이 두 의원 체포동의안에 찬성 여론도 절반을 넘어서고 있어 가결 가능성에 우선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반면에 부결될 경우 검찰의 야당 수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난이 친명계 내부에서도 거세질 수 있는 데다 당장 최강욱·김남국 의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점도 부담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하반기에 다시 국회로 넘어올 경우 방어를 위해서라도 이번에 부결시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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