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게임소비자 보호 확고한 의지 보여야”...집단소송제 지원 예고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게임 소비자 보호 입법 추진과 관련 "법 개정 이전이더라도 정책 추진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소비자가 소송 없이 게임사에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 도입을 보고 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에 따라 게임사의 유료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에 따른 피해 발생 시 소비자 집단소송을 정부가 적극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한국소비자원의 집단소송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원은 현재 사회적 배려계층이나 소액·다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 대리·소장 작성 등을 지원하는 소비자 소송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