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정부, 필수의료 보상강화…“집단행동 멈추고 대화 참여해달라”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보상 강화
혈관스텐트 수가 2배 인상
의대교수 휴진 대비 추가 의료인력 파견도

연합뉴스

정부는 중증 심장질환 등 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를 강조하며 의료계를 향해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정부는 29일 오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필수의료 보상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보상 강화' 등이 논의된다. 심장혈관 중재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등중증 심장질환자에게 긴급히 시행해야 하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로, 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는 응급·당직 시술이 잦은 의료진에게정당한 보상이 갈 수 있도록 일반시술의 1.5배 수가가 적용되는 응급시술 대상을 임상 현장에 맞게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난이도와 자원소모량이 수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장혈관 중재술에서 인정하는 혈관 개수를 확대하고 보상수준도 인상한다.

예컨대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의 혈관에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 할 경우, 시술 수가가 현행 대비 2배 이상 인상된다. 정부는 향후 뇌혈관질환, 장기이식 등 고위험·고난도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전공의와 의대교수 등 의료계에 집단행동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대 증원 백지화 주장 대신 의료체계의 혁신을 위한 대화의 장에 조속히 나와달라고 촉구했다.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로 지난 25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협과 전공의단체가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을 꼬집은 것으로 해석된다.

조 장관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현장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교수의 갑작스런 사직이나 휴진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의료인력을 추가 파견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