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공유재산 이용현황 파악 나서

시·군유지 총 1416필지 대상 진행

울산시 울주군청 전경/차재욱 기자

울산시 울주군이 공유재산의 이용현황 파악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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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지역 내 공유재산 중 군유지 514필지(19만8437㎡) 및 시유지 902필지(43만2630㎡) 총 1416필지(63만1067㎡)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조사를 통해 불법·무단점유, 불법시설물 설치, 목적 외 사용여부 등 재산을 색출해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의 근거로 활용하고, 공부 지목과 실제 지목 일치 여부를 파악해 공유재산관리대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무단점유 재산은 공유재산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무단점유자에게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을 부과한다. 대부 목적 외 사용과 불법시설물 축조 등 위법사항은 대부계약 해지를 비롯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