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연구회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안, 미래세대 덤터기”

시민대표단 다수 선택 '소득보장안' 반대
연금행동 "보장 강화, 사회적 공감···이번 국회 개혁해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연금연구회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의 공론조사 결과에 대해 미래세대 부담을 가중한다고 2일 주장했다.

이날 연금연구회는 입장문을 내고 "현 상황에서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은 미래 세대를 위해 성인 세대들이 받게 될 몫을 줄여달라고 국민을 설득하는데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와 국회를 대신해 모든 권한과 책임을 맡게 된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개혁안은 결국 미래세대에게 덤터기 씌우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앞서 공론화위는 의제숙의단과 함께 국민연금 개혁안 두 가지를 내놨다. 1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내용이다. 2안은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한다.

공론화위가 지난달 500명의 시민대표단을 꾸려 두 가지 안을 두고 공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56.0%가 더 내고 더 받는 1안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연금연구회는 이러한 결과를 두고 "왜 연금개혁을 해야 했는지에 대한 애초 고민은 온데간데 없어진 지금, 기금고갈 시기를 고작 몇 년 늦춘 안을 개혁이라고 자화자찬하는 모습이 애잔하기까지 하다"며 "새로운 연금개혁안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현 수준보다 반드시 줄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에도 "미래세대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연금을 지속시키기 위해 연금개혁에 나섰다면, 현재 제출된 개혁안이 이를 이루지 못할 개혁안이라면 그냥 현 제도를 유지하는 게 어떠한가"라고 물었다.

이들은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미래 세대 부담을 현재보다 줄이고, 제도 지속가능성을 최소 30년 연장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반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이날 국회 앞에서 국민연금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금행동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시민대표단 56.0%가 동의한 것은 노후빈곤 해결과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공적연금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며 "임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자신들이 추진한 연금개혁을 국민이 원하는 보장성 강화 방향으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민연금기금 의사결정에 가장 중요한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에 노동계를 지속적으로 배제하는 등 거버넌스를 비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민주노총 추천 위원 해촉 이후 신임 지도부를 올해 새로 추천했지만 1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사유 없이 위촉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연금 기금 거버넌스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주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