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대포차 집중 단속해 성과 ‘톡톡’ …1700만원 징수

대포차 및 의심대포차 체납차량 집중단속해 14대 차량 1700만 원 징수 성과 올렸다

울산시/김국진기자

울산시가 대포차 및 대포차가 의심되는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14대의 차량을 견인·공매 처분해 17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울산시는 구 군과 합동으로 대포차 및 의심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지난 3월 초에 단속 대상 차량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해 총 1541건을 단속 대상으로 확정하고 일괄적으로 인도 명령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년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 중 2018년 이후 대포차로 등록된 운행 정지명령 차량이 298건이었다. 1년 이상 책임보험 미가입과 정기 검사 미이행으로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이 1243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상당수의 고질적인 체납 차량이 대포차로 악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시의 대포차 및 의심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은 지난 3월 말부터 5월 말까지 약 3개월간 실시됐다. 단속 결과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대포차와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 총 14대를 견인 및 공매 처분했고, 이를 통해 현재까지 총 17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이번 집중 단속 과정에서 교통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추가적인 조치로써 부도·폐업 법인 명의의 차량과 도난·분실 등의 사유로 발생한 대포차 174대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는 대포차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다.

또 서울·경기 등 다른 지역에서 운행되는 대포차에 대해서는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해당 지자체에 단속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포차 문제에 대한 지자체 간 협력과 공동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