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베트남, 외투기업에 현금지원 나선다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베트남 삼성 R&D센터의 전경./사진=하노이 정리나 특파원

올해부터 도입이 확정된 글로벌 최저 한세(글로벌 최저 법인세)로 외국인 직접 투자(FDI) 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베트남에서 정부가 외투 유치를 위한 기금 설립에 나선다.

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베트남 기획투자부는 '베트남 투자지원 펀드(VFIS)' 초안을 마무리, 5일까지 중앙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가 예산과 법인세를 통해 들어오는 세입으로 조성되는 이 기금은 외국 기업이 인프라·고정자산·인력 양성 등에 투자하는 비용의 일부를 현금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초안에 따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는 지원 대상은 연간 매출액이 20억동(약 1조9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이 벌이는 12조동(약 6550억원) 이상 규모의 첨단기술 사업이다. 다만 인공지능(AI)·반도체 분야 투자사업의 경우 프로젝트 규모가 6조동(3280억원) 이상, 연구개발(R&D) 센터의 경우 3조동(약 1640억원) 이상의 규모로 문턱을 낮췄다. 이는 해당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베트남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통신이 입수한 문서에서는 이 기금을 "변화하는 세계 상황과 투자 유치를 위한 국가들 간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한 가운데 베트남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도 "글로벌 최저한세에 영향을 받는 기업에 대한 보상뿐만이 아닌 모든 투자 프로젝트를 장려하려는 것"이라 강조했다.

삼성전자·폭스콘·인텔과 같은 글로벌 기업의 중요한 제조 기지인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외투기업이 베트남 전체 수출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당국은 "외국인 투자가 최근 수년간 증가해왔으나, 첨단기술과 관련된 대규모 외국인 투자는 여전히 정체돼 있고 기존의 일부 프로젝트들은 확장 계획을 연기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베트남 국회는 지난해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승인했다.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G20(주요 20개국)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된 것으로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 세율인 15%보다 낮은 실제 세율이 적용될 경우 다른 국가에 그만큼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셈이다.

베트남은 그간 외국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20%로 책정했지만 투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해 실제로는 5%까지 낮춰서 적용해왔다. 하지만 베트남도 올해부터 최저한세 도입을 확정하며 현지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은 늘어나는 세금에 부담을 느껴왔다. 로이터통신은 다국적 기업들이 베트남 정부의 지원안에 큰 기대를 걸어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