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속 민주, 공수처에 “‘채상병 사건’ 신속 수사해야”

"공수처, 하루빨리 '채상병 사건 관련자' 압수수색해야"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일정과 관련해 정청래 위원장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해병대 수사 외압', '검찰의 특활비 부정 사용'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긴급 입장문을 내고 "지난 6월21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순직해병 특검법 추진을 위한 입법청문회' 과정에서 전 국민이 두 귀를 의심할 만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임기훈 전 해병대1사단장과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등 대통령실의 관계자들이 아직 압수?수색조차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오는 19일은 채해병 순직 1주기"라며 "공수처가 수사 의지가 있다면 하루빨리 통화 기록을 확보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재차 "(그간) 공수처가 '살아있는 권력'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에 대해 석연찮은 태도를 이어오면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공수처는 이를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들은 또 "공수처가 수사 의지를 보여야 할 사건은 더 있다"며 "검찰은 올해도 특활비에 대한 자료 공개를 거부하며 버티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검찰의 특활비 부당 사용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들은 "만약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다면, 검찰이 수사 기밀을 앞세워 얼마나 많은 국민의 세금을 부정하게 사용했을지 모를 일"이라며 "공수처에 '검찰의 특활비 부정사용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도 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김승원·김용민·박균택·박지원·서영교·이건태·이성윤·장경태·전현희 의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