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은 간첩수사 포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덕수 국무총리./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한 데 대해 "간첩 수사를 포기한 것"이라며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부활을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정원이 민주노총·창원·제주 간첩단 사건 수사 중 북한 연계 혐의자 100여명을 포착하고도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 같이 밝혔다.

한 대표가 공유한 보도에는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와 경찰 이관이 수사 진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담겼다.

한 대표는 "간첩 수사는 '수사의 영역'이라기보다 '정보의 영역'"이라며 "그동안 경찰이나 검찰 같은 '일반 수사기관'이 아니라 국정원 같은 '정보기관'이 맡아 온 것이다. 그 노하우를 갑자기 이어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한 국정원 간첩 수사권의 경찰 이관은 간첩 수사를 맡는 기관을 '교체'한 것이 아니라 간첩 수사 자체를 '포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정원의 간첩 수사권을 폐지한 것에서 더 나아가 국정원의 조사권까지도 폐지하려 한다"며 "민주당이 왜 이랬고, 왜 이러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송영훈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대공 수사권을 폐지한 국정원법은 명백한 실패작"이라며 "단순한 실패작을 넘어 우리 안보의 울타리를 무너뜨린 위험천만한 자해행위"라고 했다.

송 대변인은 "지금이라도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부활시켜야 한다"며 "민주당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국정원 대공 수사권 부활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