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학 정보, 전기차 공포 부추겨…신뢰 회복과 지원 확대 필요”

KAIA, 제37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 개최

강남훈 KAIA 회장이 25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37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

전기차에 대한 비과학적 정보 유통으로 '캐즘'이 더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전기차 신뢰 회복과 보조금 확대 등 정부의 지원을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소비자단체와 함께 25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전기차 화재 예방과 수요 확대 전략'을 주제로 제37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주제 발표에선 권기환 현대차그룹 상무, 나용운 소방연구원 박사, 권오찬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책임, 권소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이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권기환 현대차그룹 상무가 제37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

권기환 현대차그룹 상무는 '전기차 화재 예방기술 적용 현황'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전기차 화재 발생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 상무는 "전기차 화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현대차그룹 외에도 셀 설계사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주차 중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통해 배터리 화재를 미리 감지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배터리 화재가 나더라도 초기에 진압에 성공하면 다른 곳으로 더 확산되지 않기 때문에 소방서 등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소방연구원, 학계 등과 합동 연구를 진행하는 등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나용운 소방연구원 박사는 '전기차 화재 예방 기술 적용 현황' 주제 발표를 통해 "2022년 차량 1만대당 화재 발생비율 비교 시 전기차는 1.12인 반면, 내연기관차는 1.84로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화재 발생가능성이 크다는 통계적 증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총 63건 중 6건(18%)만 소화설비가 작동해, 전기차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는 스프링클러 정상 작동 점검과 설치 확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나 박사는 "전기차 화재를 초기 진압하는 데는 감지시간, 현장 접근시간, 차종별 열폭주 저항성능 등이 골든타임"이라며 "AI 기반 열화상 감지카메라 기술, 전기차 배터리 이상 징후를 통보해주는 BMS 고도화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37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 현장 모습./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

권소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차량 소유자의 책임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방호조치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며 "이는 차량 화재의 발생원인 및 차량 점검, 정비 이행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며, 소유자가 유지관리 의무를 다했는지가 핵심 요소"라고 밝혔다.

특히, 권 변호사는 지난해 1월 수원지방법원의 용인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판례에서, 법원은 차량 소유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화재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을 부인했다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법원은 소유자 책임 범위를 실제 관리 가능한 영역으로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며 "전기차 소유자들이 평소에 차량 점검, 정비, 검사 등 통상적인 관리의무를 이행한다면, 화재 발생 시 배상 책임 가능성은 크지 않고, 제조사 역시 소유자들이 정기적으로 차량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오찬 KAMA 책임위원은 '전기차 캐즘 극복을 위한 보급 확대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전기차 보조금 확대, 충전요금 할인 부활 등 단기적 과제와 전기차 자동차세 증액 유예 등 중장기적 과제를 제시했다.

강남훈 KAIA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과학적 근거 없이 불안감을 조장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전기차 캐즘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며 "전기차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팩트에 기반한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전기차 산업이 초기 보급 단계에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지만, 산업이 성장하고 기술이 성숙하면서 많은 문제가 대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기차 캐즘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 이후 이기형 한양대 부총장 주재로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 김태훈 한국자동차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재근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 앞서 강남훈 KAMA 회장과 정종선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전기차 보금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 협약 체결식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