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지배구조 규제, 기업가치와 상관관계 불분명”

지배구조 규제 법안 발의 지속
"밸류업 이어질 가능성 불확실"
자본시장 활성화 위한 법안 필요성 제기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아시아 각국 지배구조와 주가지수 상관관계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배구조 규제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으며, 더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지배구조 지수 및 주가상승률 추이./대한상공회의소

국내 자본시장, 기업 가치 상승을 위해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논의되지만 아시아 국가 기업들은 지배구조와 주가 지수 상승률간 상관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아시아 각국 지배구조와 주가지수 상관관계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배구조와 주가지수 상승률 순위가 일치하지 않으며, 주가지수 상승은 경제·기업여건과 인센티브를 통한 구조 개혁, 기관 및 개인투자자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 등이 결합돼 도출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올해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GGA·Asian Corporate Governance Association)의 지배구조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2개국 중 8위를 차지했으나, 팬데믹 시점인 2020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주가지수 상승률은 25%로 5위를 기록했다. 이를 토대로 상의는 아시아 주요국 증시 부양 원인은 원자재가 상승, 개인투자 급증 등 복잡하며, 자율적 시장감시와 주주와의 소통 확대를 통한 개선 등의 사례가 다양하다고 봤다.

예시로 호주는 지배구조 평가지수는 1위였으나, 주가 상승률은 6위를 기록했다. 호주는 지배구조 자체보다는 공급망 위기에 따른 원자재가 상승이 주가를 견인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또 인도는 지배구조가 7위이지만 주가상승률은 1위를 기록했는데, 높은 경제성장률 뿐 아니라 최근 3년간 5천만 개 이상의 주식계좌가 신설되는 등 대면활동이 제한된 팬데믹 기간 대체수입원을 찾던 개인투자자들의 주식투자가 급증한 것이 증시부양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일본(지배구조 2위-주가상승률 3위)은 2012년 이후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구조 개혁을 추진했지만, 규제보다는 오히려 일본은행·연기금 등 국내주식투자 확대·주주소통 강화, 획기적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N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수익 전액 비과세), 기성과 연동 성과급의 손금산입 확대 등이 증시를 부양했다고 평가했다.

대만의 경우에도 AI 시대의 도래로 시가총액의 40%를 차지하는 TSMC 주가가 60.6달러(2020년 1월)에서 189.3달러(2024년 9월)로 3배 이상 급상승하는 등 경제 환경의 변화에 잘 대응한 것이 주가 상승의 주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상의는 아시아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지배구조 규제가 가치 상승 핵심으로 여겨져, 각종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최근 도입 논의 중인 규제들은 지배구조 상위 8개국 간 비교해도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은 우리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다른 7개국도 모두 회사법상 회사로 한정돼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를 주주에 대한 책임으로 확대하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규제로 기업을 압박하면 경영진 책임이 가중되면서 신규 투자나 인수합병 등에 소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밸류업을 저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배구조 이외의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 장기 보유주식에 대한 세제 혜택 신설, 개인형 종합 자산관리계좌(ISA) 세제혜택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밸류업은 기업 여건과 경제 환경, 투자자 측면까지 고려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이렇게 규제만 강하게 도입하면 외국기업과 자본이 우리나라에 투자하거나 상장할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지고, 국내 시장은 우물 안 개구리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