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감] 고성 끊이지 않은 법사위 국감…野 “檢, 국민에게 거짓말 하나”(종합)

박은정 “시세공모 확인하는 것 관건인데 압색 안해, 김혜경은 7.8만원 때문에 130번 압색 당해”

<Y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지검장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바 없다고 밝힌 것을 두고 "김건희 앞에서는 영장도 못 내미는 검찰이 국민들에게까지 거짓말 하는 것이냐"고 일격했다.

18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 지검장이 거짓 브리핑을 인정했다. 검찰이 김 여사 혐의를 불기소하면서 압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고 설명했으나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것이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어제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4시간에 걸쳐 변명을 늘어놨다. 수사결과 발표가 아닌 김건희 변론에 가까웠다. 그러나 그 변명마저도 거짓이었다. 영장조차 청구하지 않고 면죄부를 상납했다는 것"이라며 "왜 청구하지도 않은 영장을 기각 당했다고 국민을 속였나. 김 여사만 두렵고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라고 꼬집었다.

이 지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장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김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질문하자 김 여사에 대한 압색 영장을 청구한 바 없다고 밝혔다. 전날 수사팀이 김 여사를 불기소하며 '압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고 설명한 것과 상반된 발언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는 전날 김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관련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김 여사의 주거지·사무실·휴대전화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위원장이 '그러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압색 영장을 청구 안 했나'라고 재차 무었음에도 이 지검장은 "형식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다. 안 했다"라고 밝혔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검찰이 거짓말한 것이냐고 지적하자 이 지검장은 "2020년, 2021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당시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서 코바나컨텐츠 사건과 도이치 사건을 같이 수사했다"며 "피의자가 같은 사람이라 같은 수사팀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어떤 때는 두 피의사실을 같이 쓰기도, 단독으로 쓰기도 했다. 코바나 관련 영장을 한 번 청구했다가 기각됐다"고 부연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부 때 강도 높은 수사를 했고 김 여사 관련성을 밝히기 위해 온갖 영장을 청구했다. 피의자 특정도 못해 소환조사도 못 했다"며 "당시 특정안된 모든 영장에 대해 전체적으로 어떤 것은 기각이 됐고 어떤 것은 발부됐던 것인지 현황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자 주 의원은 '신문 좀 보라, 다 나왔던 이야기다'라고 반박했고 장내에 고성이 오가 개회 1시간여 만에 정회가 선포되기도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국민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민주당은 사법 정의를 짓밟고 국민을 기만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김건희 범죄 은폐에 가담한 공범을 반드시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 고성 오가고 정회한 국감장…與 "정청래, 그 자리에서 갑질좀 그만 하라"

한편 법사위 국감장에서는 김 여사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여야가 첨예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발표 수사 결과로 실체가 조금 드러난 것 같다. 진실은 감춘 채 거대하게 부풀려진 정쟁의 산물"이라며 "증거가 넘치는 이재명 대표 사건에는 정치 보복이니 멈추라 하면서 김 여사 관련해선 야당 정치인 전체가 나서 여론 재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22대 국회 들어 특히 다수 야당에 의한 국회 갑질이 너무 심하다. 각종 특검법과 탄핵안이 남발되고 있다"며 "검사 탄핵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못된 국회 갑질 중 갑질"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앙지검은 결국 김 여사 명품백·도이치모터스 의혹에 모두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검찰은 대통령 부부를 방위하는 친위수비대, 중전마마를 보위하는 산하, 김 여사가 만든 온갖 쓰레기를 치워주는 해결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검찰이 국민이 아닌 대통령 편에 서서 두 사건을 불기소하면 수사권 전체를 잃을 것잉라 경고한 바 있다. 수사권이 없게 되면 검찰청은 문패를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내가 중앙지검장으로 근무할 때 어느 날 이창수 부장(현 서울중앙지검장)이 나를 찾아와 '윤석열 총장이 대검찰청에 오라 했는데 옳지 않아서 안 갔다'고 했다"며 "참 바른 검사였던 이창수 부장은 어디에 있나"라고 꼬집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오수와 김건희 피의자의 의사소통, 즉 시세조종 공모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런데 관련 압수수색은 하지 않았다"며 "그것도 안 하고 지금 수사를 제대로 했다고 발표하는가. 그런데 김혜경씨는 식사비 7만8000원을 두고 130번의 압색을 당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국감장에서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제발 그 자리에서 갑질좀 자제하라"고 했다고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 위원장이 발언 정정 요구를 했으나 송 의원이 거절하면서 국감이 중단되기도 했다. 결국 여야 협의 끝에 관련 발언을 속기록에서 전체 삭제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