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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윤식, 前연인 상대 '출판금지 소송' 2심도 일부 승소
    배우 백윤식씨가 전 연인이 쓴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백숙종·유동균 부장판사)는 25일 백씨가 전 연인이었던 출판사 대표 A씨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백씨와 교제했던 A씨는 결별 이후 백씨와의 교제·결별 과정 등의 사적 내용이 적나라하게 담긴 자..

  • 한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부 직무유기로 고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담당 재판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한변은 대검찰청에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전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월 법관 인사이동 전까지 재판장이었던 강규태 전 부장판사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한변은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범에 대한 1심 선고는 기소일로부터..

  • '삼성 반도체 기술 中 유출' 前 직원 등 재판행
    삼성전자 반도체 증착장비 기술·인력을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부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25일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 위반 혐의로 전직 삼성전자 기술팀 부장인 50대 A씨를 포함 5명을 기소했다.A씨 등은 지난 2022년 2월~9월 삼성전자 재직 중 반도체 증착장비 설계기술자료를 몰래 별도 서버에 전송해 빼돌리는 한편, 급여와 주식 배분을 보장하며 직원 3명을 자신이 세운 중국..

  • 헌재 "형제자매에 '최소 상속금액'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 위헌"
    유언과 관계없이 고인의 형제자매에게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遺留分)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헌재는 고인에게 패륜 행위를 저지른 자녀, 배우자, 부모의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을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현행법도 잘못됐다고 봤다.헌재는 25일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민법 1112조 1·2호는 고인의 자녀 및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3·4호는 고인의..

  • 미성년자 상대로 성착취물 수천개 제작한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물 2000여 개를 제작하고, 유사 강간까지 저지른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5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2년부터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A씨는 2020년 11월~2021년 2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3명에게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한..

  • 검찰 '8억대 뇌물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소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5일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전 전 부원장을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검찰에 따르면 전 전 부원장은 온천 개발업체 B사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서 권익위 고충민원 의결 등 위원회 활동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을 수수한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다.또한 전 전..

  •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2심 개시…"피해자에 늦지 않게 보상해야"
    이른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이 시작됐다.서울고법 민사4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5일 하모씨 등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이날 재판부는 "우리 재판이 형제복지원 관련 사건들 중 제일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관련 사건들의 진행 현황을 정리해 알려주고 이들과 비슷하게 선고하는 것을 원하는지, 아니면 빠르게 대법원까지 가서 결말이 나오는 게 적절..

  • 61회 '법의 날' 기념식…박성재 "검경 수사권조정 후 국민 불안 가중"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효율적인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령·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25일 오전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검경의 수사권조정 입법 이후 수사과정상 책임주체가 불분명해지고 수사와 재판절차 전반이 지연되면서 국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춰 신속하고 정확한 실체 규명..

  • [오늘, 이 재판!] 노동자 월 근로일수 22일→20일…대법원, 21년 만에 변경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일실수입)에 대해 대법원이 원칙상 20일을 넘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우리 법원은 2003년부터 22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사회적·경제적 변화상을 고려해 21년 만에 바꾼 것이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22일로 계..

  • 게임 채팅창에 '강남역 살인예고' 30대 남성 실형
    온라인 게임 상에서 강남역 살인예고를 암시하는 채팅을 남긴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단독12부(허명산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씨는 신림역·서현역 칼부림이 발생한 직후인 지난해 8월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의 채팅 기능을 통해 "이틀 후 강남역 칼부림 간다"는 메시지를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이를 목..

  • [법의 날 인터뷰] 박나리 변호사 "의뢰인도 때로는 '단호하게' 설득하겠다"
    "어머니 일어나서 OOO 옆에 서보시겠어요? (어머니께) '걱정 끼쳐서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라고 말해", "처분하겠습니다. 10호 처분합니다. 7일 이내에 법원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2013년 8월 방영된 KBS 1TV 다큐멘터리 '위기의 아이들-소년, 법정에 가다' 속 한 장면. 당시 비행 청소년을 선처할 듯하다 소년법상 가장 강력한 처분을 내린 수원지법 소년부 박나리 판사의 모습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 [판결문 쉽게 씁시다] ①지득·개전의 정…왜 아직 못 버리세요?
    대한민국엔 한 해 100만 건이 넘는 판결문이 쏟아진다. 판사들이 밤을 지새우며 써 내려가는 판결문은 그 자체가 자부심이 되고 사건 관계인에게는 삶의 이정표로 남는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판결문을 쉽게 읽을 수 있느냐' 혹은 '기억에 남는 판결문이 있느냐'고 질문했을 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이는 많지 않다. 지금의 어렵고 복잡하고 긴 판결문이 사법 접근성 향상을 가로막고 사법부의 심각해진 재판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 檢, 이화영 '몰카 의혹' 반박…"음해성 허위 주장"
    검찰이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법률대리인 김광민 변호사가 제기한 CCTV 몰래 카메라 의혹에 "음해성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수원지검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김 변호사의 주장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적법하게 설치하여 운영하는 영상녹화조사장비에 대해 법적 근거조차 확인하지 않고 음해성 허위 주장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앞서 김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SNS에 "(수원지..

  • [아투탐사] 檢총장도 주목…거제 前 여친 사망, '이것' 입증해야
    "성폭력 또는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해 매우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3일 오후 창원지방검찰청 방문 중 이른바 '거제 전 여자친구 폭행 사건'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장의 '엄벌 예고'에 실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어느 수준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일 경남 거제에서 20대 남성 김모씨가 헤어진 전 여자친구 집에 무단 침입 후..

  • 檢 '신림 등산로 성폭행·살인' 최윤종 2심서도 사형 구형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4-3부(임종효·박혜선·오영상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최윤종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반성 없이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적게 받으려는 노력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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