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내란 상설특검안' 본회의 통과…일반특검과 차이는

  국회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용을 담은 '내란 상설 특검안'이 통과됐다. 일반특검은 별도의 특검법을 새로 만들어 가동하지만 상설특검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특정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 내란 특검법까지 출범할 경우 상설특검의 수사 인력은 향후 일반특검에 흡수 통합된다. 10일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란 상설특검안(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2024.12.10. 18:32

• 의협회장 후보들 "정부 의료개혁 끝까지 저지"

  의료계 유일 법정단체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대표해 의료계의 대정부 전략 수립을 이끌 차기 의협 회장 후보들이 정부의 의료개혁을 끝까지 저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후보 중에서는 '투쟁'에 방점을 둔 강경파가 다수여서 의정 갈등 해소의 실마리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10일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제43대 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후보로 등록한 김택우,.. 2024.12.10. 18:24

• 선관위 "독립된 헌법기관 감찰은 부당" …감사원 "제한 안두면 불법 일으킬수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감찰' 권한을 놓고 선관위와 감사원이 헌법재판소에서 팽팽히 맞붙었다. 선관위 측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감사원의 감찰은 부당하다며 지난 대선 선거 관련 자료를 요청한 사실을 공개했다. 감사원 측은 선관위 안에서도 불법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감찰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10일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의 첫 공개변론을 열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등 사이에서 권한에.. 2024.12.10. 18:03

• [비상계엄 후폭풍]尹 향하는 검·경·공 수사… 일각선 "내란죄 요건 성립 안돼"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으로 향해가는 형국이다. 검찰은 지난 9일 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과 공모관계에 있다"고 적시해 수사의 최종 목표가 현직 대통령임을 명확히 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형사소추될지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한 만큼 내란이나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지.. 2024.12.10. 18:02

•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심판, 다음주 화·수 첫 재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다음주 시작된다. 헌재는 최 감사원장의 탄핵 심판 변론준비 기일을 오는 17일 오후 2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의 변론준비 기일은 이튿날 오후 2시에 진행된다. 변론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재판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다. 최 원장은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을, 이 지검장은 법무법인.. 2024.12.10. 17:48

• 근로복지공단, 지속가능경영 산업부 장관 표창 수상

  근로복지공단은 10일 열린 2024년 지속가능경영 유공 정부 포상 시상식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속가능경영 유공 정부 포상은 지속가능경영의 확산과 선도에 기여한 기관에 수여하는 포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한다. 공단은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 향상, 탄소 감축 이행, 상생협력 실천, 투명하고 신뢰받는 지배구조 확립 등 지속가능경영 전 부문에 걸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올해 60주년을 맞은 우리나라.. 2024.12.10. 17:44

• "고수익 실현할 수 있다"…경찰, 250억원대 투자 리딩방 사기조직 검거

  사업성 없는 가상자산(코인)을 프라이빗 세일(비공개 판매)로 저렴하게 판매해 큰 수익을 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수백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A씨 등 62명을 검거해 이 중 A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범죄단체 조직 또는 가입·활동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1개월간 해외 거래소에 상장돼.. 2024.12.10. 17:27

• 선관위 "독립 헌법기관, 감찰 안돼" vs 감사원 "선관위 불법 저지를 수도"

  '직무 감찰' 권한을 놓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이 헌법재판소에서 팽팽히 맞붙었다. 선관위 측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감사원의 감찰은 부당하다며 특히 지난 대선 선거 관련 자료를 요청한 사실을 공개했다. 감사원 측은 선관위 안에서도 불법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감찰이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의 첫 공개변론을 열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등 사이에서 권한.. 2024.12.10. 17:25

• [서초동 설왕설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 줄줄이 소송…'차액가맹금' 뭐길래?

  최근 프랜차이즈 본사를 상대로 가맹점에 원·부자재에 마진을 붙여 파는 이른바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가맹점주들의 소송이 들끓고 있다. 그동안 일종의 묵시적 합의로 여겨졌던 유통마진에 대해 '사전 합의 없는 부당이득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불공정한 프랜차이즈 계약의 이익 구조 자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한국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2024.12.10. 17:00

• 尹 향해가는 검·경·공 수사…일각선 "내란죄 요건 성립 안돼"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으로 향해가는 형국이다. 검찰은 지난 9일 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과 공모관계에 있다"고 적시해 수사의 최종 목표가 현직 대통령임을 명확히 했다. 이르면 이번 주 중 대통령실·한남동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형사소추될 지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2024.12.10. 17:00

• "중앙지검장 탄핵은 국회 직권남용, 가처분 받아들여질 가능성 있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국회의 부당한 직권남용에 해당해 헌재가 이를 근거로 가처분을 인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전날 자신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재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탄핵 소추에 따른 직무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다. 이 지검장과 함께 탄핵.. 2024.12.10. 17:00

• 인권위 '2024 인권의 날 기념식' 개최…국민훈장 석류장 등 11명 시상

  국가인권위원회가 10일 세계인권선언 76주년을 맞아 '2024 인권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기념식을 열고 국민훈장 석류장 1명, 대통령 표창 1명, 인권위원장 표창 개인 부문 4명, 단체 부문 5곳 등에 대한 인권상 시상을 진행했다. 국민훈장 석류장에는 장미숙 한국노인복지운동본부 이사장이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장미숙 이사장은 노인학대예방 캠페인과.. 2024.12.10. 16:58

• 소방청, AI 접목한 차세대 119 통합 시스템 구축 착수…2029년 가동

  연간 1200만명이 국민이 이용하는 119 신고 시스템에 인공지능(AI) 등이 접목돼 빠른 신고 접수 및 소방공무원의 현장출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소방청은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은 현재 각 시도 소방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119 신고접수 및 출동시스템을 전국 통합형 체계로 전환하고, AI와 사물인터넷(IoT) 등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 효율적인 시스.. 2024.12.10. 16:53

• 허술한 성인인증에…청소년 무방비 노출 '전자담배 무인 판매점'

  서울시내 일부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의 성인인증 절차가 허술해 미성년자들이 전자담배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현재 서울시내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은 총 44곳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지난 4월 현장조사 당시 11곳의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을 확인했지만, 8개월 만에 대폭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무인판매점은 주로 '액상형 전자담배'를 판매하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에 담배 소매점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2024.12.10. 16:52

• 내년부터 고교학점제, 대학수업 들으면 고교·대학 학점 동시 인정

  내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고등학생이 대학의 '고교-대학 학점 인정 과목'을 이수하면 해당 대학교의 학점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체제 구축·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고교생의 과목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학교 내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타학교 또는 지역사회(대학·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해 운영하는 '공동교육과정', 공동교육과정 개설도 어려운 과목.. 2024.12.10. 16:52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