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복무 부적합 조기전역자 매년 4000명

총기난사 임모 병장도 부적합 판정, 윤모 일병 가해주범 이모 병장은 심리이상자 분류에도 '현역복무 문제없다' 판정

군 복무 중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조기전역하는 군인이 매년 4000명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 22사단 총기난사 주인공인 임모 병장은 그나마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28사단 윤모 일병 사건의 주범인 이모 병장은 징병 심리검사에서 심리이상자로 분류됐음에도 현역복무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아 실상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까지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한 사람은 1만7801명에 달했다. 이 중 일반 병사가 1만5454명, 부사관이 1699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10년 4071명·2011년 4269명·2012년 3632명·2013년 3813명, 올해 들어서는 6월까지 2014명이었다.

군 생활 부적응자가 늘면서 군병원 정신과 진료 건수도 급증했다. 2009년 3만253건·2010년 3만2333건·2011년 3만3067건·2012년 3만6111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3만8381건으로 최근 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군내 정신과 진료가 가능한 군의관은 육·해·공군을 통틀어 85명에 불과했다. 군의 부실한 병사관리가 윤 일병 사건·임 병장 사건을 불렀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다.

서 의원은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면 공격적 성향을 드러내거나 폭력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며 “이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윤 일병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정책적·제도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