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자에 배달비 지원… 63.5만 소상공인에 정책자금

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발표
16만명 보증부 대출 상환기간 연장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요건 완화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9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최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영세 음식점에 대한 배달비 지원을 검토하고, 전기료 지원 및 대환대출 대상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저출생·고령화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법안도 7월 중 발의한다.

당정대는 30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재정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63만5000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이 중 16만명에 대해선 보증부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해 조치를 미리 취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소상공인 부담이 가중되는 배달 수수료와 관련, 정부·플랫폼사업자·외식업계가 협력해 상생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영세 음식점에 대해서는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당정은 아울러 전기료 지원 기준 추가 완화(매출액 3000만원 이하→6000만원 이하)·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기간 내년 말까지 연장 위한 법 개정·소상공인 판로확대 등 지원·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및 요건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생이 어려운데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이 시급하다"며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일부 공산품 물가와 외식비를 안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날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로 부총리급 기획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공감했다. 참석자들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과 저출생 사업 예산배분 및 조정 권한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 신속히 발의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논의내용을 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설명한다.

당정은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 피해수습과 재발방지 대책도 논의했다. 정부는 화성시청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 유족 전담공무원을 일대일로 매칭하고, 외국인 유가족의 경우 공항 입국 및 이동 편의 등 밀착 지원에 집중하기로 했다.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선 다수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모든 정책 대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당정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피싱범죄 집중 수사를 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최근 급증한 불법 스팸과 관련, 7월 말까지 긴급점검을 실시한 뒤 이를 토대로 문자 발송업체의 등록 요건과 보안성 의무 강화,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제재 강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선 죄질이 불량할 경우 현행법상 가능한 모든 수단과 벌칙을 적용해 처벌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상습 불법대출·추심의 경우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은 법정 최고형 구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