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전 국민 민생지원금’ 법안 국회 행안위 상정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전 국민 25만~3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법안이 2일 국회 상임위에 상정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상정했다.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은 지급대상을 '전 국민'으로 명시하고,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 사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하되,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예산 편성권이 없는 국회의 월권 입법이자 포퓰리즘이라며 이 법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행안위 법안 심사에서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회 대정부질문 일정을 고려해 법안 토론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