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책위의장 “8·8 부동산 대책에도…‘주택가격 양극화’ 심화”

"정부, 보험업계 민원 수용…수도권 아파트값 기름 끼얹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연합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정부가 8·8 부동산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만 그 뒤로 계속 집값은 뛰어오르고, 주택가격의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때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21주째 연속 상승하고 있다"며 "반면에 지방 아파트 가격은 5월 마지막 주부터 12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반복되는 규제 완화 정책이 시장에 매물 잠금과 수요 집중현상을 불러오는데도 정부는 규제 완화만 고집하고 있다"고도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재차 "어제는 정부가 신유형 민간장기전세임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했다"며 "발표의 핵심은 민간과 보험회사가 아파트 임대사업을 하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정부가 보험업계의 민원을 그대로 수용했다"며 "지난 7월 보험연구원이 CEO 리포트 '보험회사의 주택임대사업 영위'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고스란히 받았다. 이로 인해서 가뜩이나 가격 상승이 집중되고 있는 수도권 아파트값에 기름을 끼얹는 역효과마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주택공급은 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집값을 잡으려면 투기성 수요, 사업성 수요에 대한 적절한 규제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공공주도 주택 정책이라는 원칙 하에서 관련 법안을 철저하게 심사할 것이라는 점을 예고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