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역화폐법 추석 전 처리…정기국회 최우선 민생”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해 소비를 지원하고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 최우선 과제는 죽어가는 민생을 살리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법 재의결을 비롯해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추진해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고 내수 경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를 마치고 "민주당은 추석 전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명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면서 "상임위원회를 거쳐 추석 전에는 의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을 공식화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도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화폐의 소비 진작 효과 등을 언급하며 지역화폐 개정안을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지난 6월 박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으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부가 5년 단위로 상품권 활성화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1년 단위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반대하는 데 대해서도 "말로만 민생을 강조하면서 민생을 위한 법안을 반대하는 여당과 대통령은 모순적"이라며 "다음 재의결 때는 민생을 책임져야 할 집권 여당답게 반드시 찬성하길 바란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노 대변인도 "(국민의힘)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입장이 당장 엇갈리는 상황에서 여당이 독자적인 입장을 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여당은 같은 입장을 반복하고 있어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반박할 논리가 부족하니 현금살포나 물가상승 등을 논하는 것"이라며 "그 정도 예산을 지원했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고 물가가 폭등한다면 코로나19 당시 우리나라가 견뎌낼 수 있었겠냐"고 반문했다.

유제니 기자([e-mail])
정수민 인턴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