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32년까지 주택보급률 106% 목표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확정

정부가 2032년 주택보급률 106%을 달성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9일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에서는 2032년 주택보급률을 102.1%에서 106%으로 높이고 천인당 주택수는 430.2호에서 485.4호로 확대키로 했다.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180만8000호에서 265만호로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4대 정책 방향으로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한 안정적 주택공급 △사각지대 없는 주거안전망 강화 △저출생·고령화·지역소멸에 대응한 주거지원 패러다임 전환 △소득 4만불 시대에 걸맞은 미래 녹색 주거환경 조성 등을 제시했다.

재개발·재건축은 규제가 아닌 지원대상으로 전환하고, 복잡한 절차를 통합·병렬적으로 개선하여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증·금융·세제 지원을 지속 강화하고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을 통해 원활한 주거상향을 지원키로 했다.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해 임차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회복, 대체 공공임대 무상거주 등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청년·신혼부부 등은 자산형성 → 내집마련 → 결혼·출산에 이르는 생애주기 주거지원과 함께, 결혼·출산 메리트를 확대한다.가속화되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등에 민간 역량을 활용한 실버스테이 등 고품질 고령자 맞춤형 주거공간을 확충, 품격 있는 노후 보장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

광역시 등은 지역 맞춤형 정비제도를 구축하여 노후 도심의 원활한 정비를 지원하고, 도심융합특구 및 기업혁신파크를 통해 활력을 회복한다. 도 지역 등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거점 조성을 지원하고 세제지원과 규제완화 등을 통해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방 이주를 유도한다.

아울러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에 따른 제로에너지빌딩 의무화 로드맵 이행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절감 주택공급을 확산하고, 모듈러 주택 공법, 장수명 주택, 웰빙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하우징 등은 공공에서 선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향후 차질 없이 이행해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주거 미래상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