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사 겁박 한다고 이재명·야당 범죄 가릴 수 있나”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연합

국민의힘은 31일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사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던 김영철 검사의 탄핵 추진을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사를 겁박한다고 이재명 대표의 범죄행위는 가려지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무리한 탄핵 남발의 결과가 헌재 기각 판정으로 되돌아왔으면 국민 앞에 사죄하고 탄핵안을 철회하는 것이 순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이정섭 검사 탄핵에 대한 헌재의 결정과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고려해 보면, 보복 탄핵 대상이 된 김영철 검사의 경우도 같은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정치 보복을 넘어 범죄 부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들을 겁박한다고 자당 대표와 의원들의 범죄혐의가 가려질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현금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 3명이 30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오늘날 정당 민주주의에서, 정당 내부 선거에서 선거인을 매수하는 부정행위는 당의(黨意)를 왜곡해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국회의원인 피고인들이 송영길 당대표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