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대통령 배우자, 권한은 있는데 책임은 없어… 관련법 제정하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앞줄 왼쪽부터),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기후위기 특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축사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대통령 배우자 문제에 대해 "권한은 있는데 책임은 없는, 전형적인 입법 공백 상태"라며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허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은 더위에 지치고, 치솟는 물가와 금리 때문에 힘들고, 의료 대란까지 겪고 있는데, 국민을 더욱 짜증나게 하는 문제가 있다. 바로 대통령 배우자 문제"라며 "이번 추석 밥상의 4대 화두는 '염·경·의·김', 더위, 경제, 의료, 그리고 김건희 여사였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늘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한다"면서 "대통령 배우자를 둘러싼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으니 개혁신당으로서도 이제는 특검에 긍정적 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까지 그때그때 특검으로 때우나. 김건희 특검은 실시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허 대표는 "우리나라에 대통령 배우자 관련법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다"며 "미국 같은 나라는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인 활동을 할 때 권한과 책임이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껏 수많은 대통령 배우자들이 거쳐갔음에도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법률 하나 제대로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대통령 배우자는 교육, 문화, 복지, 행정, 심지어 외교 분야에서까지 공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럼에도 법적인 공직자가 아니라서 뇌물죄나 청탁금지법의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아니었다"면서 "권한은 있는데 책임은 없는, 전형적인 입법 공백 상태"라고 지적했다.

허 대표는 "이럴 바에야 '대통령 배우자법'을 제정해서 대통령 배우자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고, 공직자에 준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정상적 정치의 출발점"이라며 "대한민국 정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행동할 때다. 모든 것을 정상으로 바로잡을 때"라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치, 건강하고 정상적인 정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개혁신당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