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당, 민생 ‘1호 법안’ 군 간부 복지·처우 개선 발표

자유통일당 로고./제공=자유통일당

자유통일당 혁신위원회가 민생정책 1호 법안으로 군 간부 복지, 처우 개선 등을 발표했다.

2일 자유통일당에 따르면 이번 민생정책에는 부사관 급여 20% 인상·간부 복지 혜택 확대·단기 복무 장려 수당 확대 등이 구성돼 있다.

군 복지 관련, 군 간부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든 원인으로, 군 처우 미흡을 꼽았다. 자유통일당은 2024년 부터 하사 기본급을 230만원으로, 중사는 280만원으로 20% 인상해 병사와의 급여 차이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군 간부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다.

군 간부 가정의 교육비 지원과 의료 혜택을 강화해 가족 돌봄에 차질이 생기지 없도록 복지 수혜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했다.

자유통일당은 또 부사관 급여와 맞물려 단기복무 장려 수당 확대를 강조했다. 부사관들의 단기 복무 장려 수당을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인상시켜 경력 단절을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자유통일당은 "군 전력의 핵심인 부사관과 초급 간부들의 국방 헌신 없이는 우리 안보도 무너진다"며 "이들의 복지, 처우 개선은 국가 안보 수호의 기본 조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통일당은 안보 수호 국민 정당으로서, 이 정책 발표와 함께 군 간부 처우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