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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법원 "고의성 직접 증거 없다"… '방어권 행사' 폭넓게 인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핵심 이유는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었다. 이 대표의 증언요청은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를 바 없고,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가 이 사건 증언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개입했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 증거가 없다고 재판부는 판..

  • 법무법인 세종, '공공조달 규제 사례 주요 판례 해설'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세종 공공조달 전문팀은 오는 28일 오후 3시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공공조달에서의 규제 사례와 주요 판례 해설'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세종은 지난해 국내 공공조달 계약규모가 200조원을 돌파하며 GDP의 약 9.3%를 차지할 정도로 국가 경제와 내수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공공조달 관련 법령 및 계약 의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공공조달 계약에서의 법령 위반은 민사상 조치,..

  • 끝나지 않은 이재명 사법리스크…"2심 유죄로 뒤집힐 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한 고비를 넘겼지만 여전히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산넘어 산'이다. 현재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는 이중 2개 재판의 1심만 마무리됐을 뿐이다.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사건도 항소심 절차를 밟게돼 남은 재판에 대한 부담이 여전한 상황에서 검찰이 위증교사 사건 역시 항소를 천명해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 검찰 "李 위증교사 무죄 항소할 것…납득 어려워"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서울중앙지검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검찰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 김진성씨가 이 대표의 부탁으로 허위 증언을 했다고 자백하고, 재판부도 김씨가 이..

  • '李무죄 선고' 김동현 부장판사 "원칙주의자" 평가…'대장동 1심'도 심리 중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0기)는 법조계 내에선 '법리에 따르는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 부장판사는 전남 장성군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이후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부천지원 △서울동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재판 업무를 맡았다.20..

  • '연세대 자연계 논술 무효' 본안소송, 내달 5일 첫 재판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 이후 시험의 재시험 여부 등을 결정할 본안소송의 첫 변론이 내달 5일 열린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가 연세대를 상대로 낸 논술시험 무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다음 달 5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지정했다.수험생들은 당초 무효 확인만 청구했으나 승소하더라도 연세대가 재시험을 거부할 가능성을 고려..

  • 시민단체,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오세훈·명태균 검찰 고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등으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오세훈 서울시장,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25일 사세행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 명씨 등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가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고발장에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오 시장을 위해 미공표 여론..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法 "교사의 고의 인정 어려워"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1개월 만이다. 위증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는 일부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이날 "당시 이 대표가 김씨와의 통..

  • [포토]법정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오후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다.이번 재판은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후 약 10개월 만에 열리는 것으로, 이 회장은 법정에서 직접 최후 진술을 할 예정이다.

  •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에…"진실과 정의 찾아준 재판부에 감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에 대해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 후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참으로 어렵고 길긴 했지만, 제가 겪는 어려움은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비하면 '창해일속(滄海一粟·망망한 바다 속 좁쌀 한 알)'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 [포토]이재용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결심공판 출석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오후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다.이번 재판은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후 약 10개월 만에 열리는 것으로, 이 회장은 법정에서 직접 최후 진술을 할 예정이다.

  • [포토]이재용 회장, 항소심 결심공판 출석...10개월 만에 최후 진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오후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다.이번 재판은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후 약 10개월 만에 열리는 것으로, 이 회장은 법정에서 직접 최후 진술을 할 예정이다.

  • '선거운동 기간 아닌데 확성장치 유세' 안귀령 벌금 70만원
    제22대 총선에서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35)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대변인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와 사회적 중요성을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안 대변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 '위증교사 무죄' 이재명 "정부여당, 죽이는 정치 말고 사람 살리는 정치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 앞에 서서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하지만 창해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다속의 좁쌀 한개 정도에 불과하지 않겠나"며 "우리 국민께서 겪는 어려움, 그 고통에 비하면 참..

  • [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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