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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22대 총선서 '공천 대가 명목 금품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2명 기소
    검찰이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 대가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을 편취한 전직 기자를 구속 기소했다.10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공천 대가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을 편취한 전직 기자 A씨를 공직선거법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공천 대가 명목으로 위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전직 공무원 B씨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특정 정당의 지역구 후보자로 단수 공천받을..

  • 대법관 후보 55명 공개…'대법원장 낙마' 이균용 포함
    대법원이 올해 8월 1일 퇴임하는 민유숙·김선수·이동원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 55명의 명단을 10일 공개했다. 대법원이 천거를 받은 105명 중 대법관 제청절차 심사를 동의한 이들은 법관 50명, 변호사 4명, 기타 기관장 1명이다. 현직 교수는 없으며, 전체 동의자 중 여성은 6명이다.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낙마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62·사법연수원 16기)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장판사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후임으..

  • 檢, '대장동 초기 멤버' 이강길 구속기소
    대장동 개발 추진 사업을 주도한 초기 멤버로 알려진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가 20억원대 분양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최근 이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이씨는 2019∼2022년 부동산 택지 분양과 관련해 아파트 분양권 등을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2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다만 이번 사건은 대장동 사업과는 무관한 것으로..

  • 대법원 '재산 허위 신고' 양정숙 당선무효 기각
    21대 총선 출마 당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자 신분이던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이 재산을 허위신고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낸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이 최종 기각됐다.9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양 의원에 대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무효확인청구 소송에서 "양 의원이 후보자등록 당시 허위로 재산신고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당선무효 확인청구는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된다.양 의원은 2020년 4월 1..

  • 檢, 최재영 목사 고발인 소환…"앙심 품고 치밀하게 공모"
    검찰이 이른바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주거 침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소환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께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과 홍정식 활빈단 대표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이들은 지난 2022년 1월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통화 녹취록'과 관련해 김 여사 측이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 대법 "공인중개사의 권리금 계약서 작성은 위법"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해주는 것은 행정사법상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부동산임대차계약 중개 외에 권리금 계약서 작성을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는 취지에서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 벗어나거나..

  • 법원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피해자에 국가가 1000만원 배상해야"
    지난 2021년 외국인보호소에서 일어난 이른바 '새우꺾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가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9일 30대 외국인 M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M씨가 청구한 4000만원 중 1000만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했다.앞서 2021년 9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M씨의 손목과 발목을 뒤로 묶어 포박한 뒤 새우등처럼 몸을..

  • 마약범죄 특수본 출범 1년…10대 사범 234％ 급증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출범 후 마약사범 적발율이 46.7%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은 온라인 마약거래 등의 활성화로 234.9% 급증했다. 9일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정원·식약처는 제4차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회의를 개최해 지난해 4월 특수본 출범 이후 1년간의 마약범죄 동향과 수사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수사계획 및 협력사항 등에 관해 논의했다.특수본 구성 이후 1년간 범정부 유관기관들이 마약범죄에..

  •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최종 허가…14일 출소
    잔고 증명 위조 혐의로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가석방이 확정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신청을 받아들여 최씨의 가석방을 허가했다.이에 따라 최씨는 오는 14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두 달가량 먼저 출소한다.앞서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전날 최씨의 나이,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및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내린 바 있다.최씨는 201..

  • 대법 "'논두렁 시계 정보 흘린 것에 이인규 관여' 보도, 경솔한 공격 아냐"
    대법원이 2009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한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논두렁 시계' 관련 정보를 언론에 흘리는 것에 관여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언론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깼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이 전 부장이 노컷뉴스(CBSi)와 회사 논설실장 및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

  • "'사전투표 조작' 이재명·임병헌 당선무효" 주장…대법 "기각"
    지난 2022년 3월과 6월 실시된 대구 중·남구와 인천 계양구을 국회의원 보궐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주장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보수민주의 항해' 오경영 사무처장 등이 인천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오 처장 등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퇴로 2022년 6월 실시..

  • '30억 사기' 전청조 2심 시작…피해자 "남현희 벤틀리 사실상 내 돈"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청조씨(28)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형량이 너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 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전씨 측 변호인은 "본인의 혐의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이라며 "원심은 과중한 형이 선고돼 양형부당..

  • '월성 원전 자료 삭제' 산업부 前공무원 무죄 확정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과 관련된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 3명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용전자 기록 등 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 A씨와 과장 B씨, 서기관 C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 변협 "'의협 비대위 변호사' 소환 수사기관 규탄…즉시 중단"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최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에 법률지원 등을 수행한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수사기관을 향해 "변호사를 소환하기로 결정한 수사기관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날을 세웠다.변협은 9일 성명서를 내고 "수사기관은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수사를 즉시 중단하라"고 밝혔다.최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의협 비대위 법률지원단'을 운영한 A 변호사에게 참고인 조사차 오는 10..

  • 범죄 피해자에 자동 문자…4개월간 위해 '0건'
    보복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강화해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피해자 위해(危害) 사례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9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월 12일부터 4개월 동안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통해 발생한 접근경보 중 현장 조치가 필요한 경보 490건을 보호관찰소와 경찰에 즉시 통지해 조치했다. 그 결과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실제 접근에 성공한 사례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법무부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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