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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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회 '법의 날' 기념식…박성재 "검경 수사권조정 후 국민 불안 가중"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효율적인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령·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25일 오전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검경의 수사권조정 입법 이후 수사과정상 책임주체가 불분명해지고 수사와 재판절차 전반이 지연되면서 국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춰 신속하고 정확한 실체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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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노동자 월 근로일수 22일→20일…대법원, 21년 만에 변경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일실수입)에 대해 대법원이 원칙상 20일을 넘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우리 법원은 2003년부터 22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사회적·경제적 변화상을 고려해 21년 만에 바꾼 것이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22일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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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채팅창에 '강남역 살인예고' 30대 남성 실형
온라인 게임 상에서 강남역 살인예고를 암시하는 채팅을 남긴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단독12부(허명산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씨는 신림역·서현역 칼부림이 발생한 직후인 지난해 8월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의 채팅 기능을 통해 "이틀 후 강남역 칼부림 간다"는 메시지를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이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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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날 인터뷰] 박나리 변호사 "의뢰인도 때로는 '단호하게' 설득하겠다"
"어머니 일어나서 OOO 옆에 서보시겠어요? (어머니께) '걱정 끼쳐서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라고 말해", "처분하겠습니다. 10호 처분합니다. 7일 이내에 법원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2013년 8월 방영된 KBS 1TV 다큐멘터리 '위기의 아이들-소년, 법정에 가다' 속 한 장면. 당시 비행 청소년을 선처할 듯하다 소년법상 가장 강력한 처분을 내린 수원지법 소년부 박나리 판사의 모습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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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쉽게 씁시다] ①지득·개전의 정…왜 아직 못 버리세요?
대한민국엔 한 해 100만 건이 넘는 판결문이 쏟아진다. 판사들이 밤을 지새우며 써 내려가는 판결문은 그 자체가 자부심이 되고 사건 관계인에게는 삶의 이정표로 남는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판결문을 쉽게 읽을 수 있느냐' 혹은 '기억에 남는 판결문이 있느냐'고 질문했을 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이는 많지 않다. 지금의 어렵고 복잡하고 긴 판결문이 사법 접근성 향상을 가로막고 사법부의 심각해진 재판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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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화영 '몰카 의혹' 반박…"음해성 허위 주장"
검찰이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법률대리인 김광민 변호사가 제기한 CCTV 몰래 카메라 의혹에 "음해성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수원지검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김 변호사의 주장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적법하게 설치하여 운영하는 영상녹화조사장비에 대해 법적 근거조차 확인하지 않고 음해성 허위 주장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앞서 김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SNS에 "(수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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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투탐사] 檢총장도 주목…거제 前 여친 사망, '이것' 입증해야
"성폭력 또는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해 매우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3일 오후 창원지방검찰청 방문 중 이른바 '거제 전 여자친구 폭행 사건'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장의 '엄벌 예고'에 실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어느 수준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일 경남 거제에서 20대 남성 김모씨가 헤어진 전 여자친구 집에 무단 침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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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림 등산로 성폭행·살인' 최윤종 2심서도 사형 구형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4-3부(임종효·박혜선·오영상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최윤종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반성 없이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적게 받으려는 노력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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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마다 '캐릭터 저작권 침해'…"'선거송'처럼 구체적 보호 필요"
지난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한 웹툰 및 일러스트 작가 K씨의 캐릭터 그림을 허락 없이 홍보물에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올해 선거뿐 아니라 4년 전 21대 총선부터 무단으로 사용한 정황도 확인됐다.K씨는 본지에 "무단으로 사용한 것을 넘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창작물이 사용되는 것은 작가 및 창작물의 이미지에 대해 심각한 오해와 피해를 준다"며 "제가 제작한 이미지들이 정치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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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8년 만에 명예훼손 '무죄 확정'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재판에 넘겨진 지 8년여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김경애·서전교 부장판사)가 지난 12일 박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기한 내 재상고하지 않았다.앞서 박 교수는 2013년 출간한 자신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자발적 매춘'이자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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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zip중탐구] 확률형 아이템 규제 한 달…화우 '대담회'서 나온 말은?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지난 22일 국내 및 국외 게임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2회 게임 대담회 '확률형 아이템의 형사법적 이슈'를 개최했다. 이번 대담회는 확률형 아이템의 형사법적 이슈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 게임 업계 종사자를 위한 것으로 게임 확률형 아이템 규제 시행 한 달을 맞이한 가운데 규제 시행 이후의 방향을 점검함과 동시에 현재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은 문제점들까지 미리 진단하고 고민해보는 시간이었다.3개의 세션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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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신한장학재단과 장학사업 위해 '맞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예비 법조인' 육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신한장학재단과 손을 잡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지난 22일 진옥동 신한장학재단 이사장과 만나 예비 법조인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총 1억원의 장학금 지원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이날 협약식에는 이 이사장과 진 이사장을 비롯해 고석헌 신한금융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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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빌라왕' 배후 부동산 업자 징역 8년 확정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벌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을 벌이다 2021년 숨진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씨에게 이 같이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신씨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바지 집주인(빌라왕)'을 여러 두고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임차인 37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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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측 이번엔 '檢 몰카 의혹' 제기…"CCTV 법적 근거 밝혀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검찰의 '술자리 회유' 및 '전관 변호사 동원 회유'에 이어 CCTV를 이용한 피고인 몰래 촬영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이 전 부지사 법률대리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원지검의 피고인 몰카사건에 대해 묻는다"며 1313호 진술녹화실 거울 뒤에 설치된 CCTV가 피고인과 변호인을 몰래 촬영하기 위한 용도라고 주장했다.김 변호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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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핵심 피의자 소환 통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핵심 피의자 소환 조사를 본격화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뒤 일정을 조율 중이다.유 법무관리관은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전화해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자 적시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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